Structural Constraints on Neoliberal Economic Reforms in the Philippines = Role of the Veto Players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민주화를 성취한 동아시아 신생 민주국가들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신생 민주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실시하는 이유는 시장중심의 경제개혁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중산층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시민사회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개혁의 속도가 매우 점층적이었으며 그 개혁의 대상 범위도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비교정치학자들은 경제개혁 실행의 어려움을 비토세력의 역할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필리핀의 경제개혁 사례를 연구하여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필리핀의 경제개혁의 과정과 결과가 결정되는지를 파악하여 신자유주의론자들의 주장과 비토세력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을 검증한다.
사례연구 결과 필리핀의 제도 및 사회적 구조가 필리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지배세력(oligarchy)이 경제개혁에 대한 비토세력으로서 이런 사회적 및 제도적 구조를 주도하고 이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경제개혁의 시행을 저해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필리핀정부가 일정 부분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실천했지만 신자유주의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개혁이 아직 민주주의 공고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The Institutional and Social Structure
• Ⅲ. The Process of the Neliberal Economic Reforms
• Ⅳ. Conclusions
• References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