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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Naturrecht) 개념 = 그 문자적 어원과 국가 이론의 기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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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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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 이론의 기초로서 기능했던 자연법 이론은 서양 사상사의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었다. 이 글은 칸트, 피히테, 셸링, 헤겔로 대표되는 독일 고전철학에서의 자연법 개념을 그 문자적 어원과 함께 철학적 함의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자연법(Naturrecht) 개념은 푸펜도르프의 구분 이전까지는 자연법칙(Naturgesetz) 개념과 자주 혼용되었다. 자연법칙이 자연에 정립된 필연적 본성이라 한다면, 자연법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정립된 필연적 본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자연법에 따라 인간 자신이 정립한 공동체의 현행 규범들은 실정법 내지 법률이라 불린다. 따라서 자연법 개념은 실정법 제정의 기초로서 비판 또는 정당화 기능을 지닌다. 자연법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속하는 것을 마땅히 보장하는 법(Recht)이자 이러한 보장을 받는 자의 당연한 권리(Recht)이기 때문이다. 칸트, 피히테 그리고 헤겔은 인간적 본성의 법으로서 자연법 이론을 전개한 반면, 셸링은 인간적 본성의 실천 철학적 실현과정으로서 자연권 이론을 연역했으나 새로운 학문으로 구체화하진 못했다. 칸트를 제외한다면 줄곧 적극적인 비판 기능을 수행했던 자연법 이론은 그러나 그 이론적 편차와 시의적 부적실성으로 인해 독일 고전철학 후기에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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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이론의 기초로서 기능했던 자연법 이론은 서양 사상사의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었다. 이 글은 칸트, 피히테, 셸링, 헤겔로 대표되는 독일 고전철학에서의 자연법 개념을 그 문자적 어원...

      국가 이론의 기초로서 기능했던 자연법 이론은 서양 사상사의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었다. 이 글은 칸트, 피히테, 셸링, 헤겔로 대표되는 독일 고전철학에서의 자연법 개념을 그 문자적 어원과 함께 철학적 함의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자연법(Naturrecht) 개념은 푸펜도르프의 구분 이전까지는 자연법칙(Naturgesetz) 개념과 자주 혼용되었다. 자연법칙이 자연에 정립된 필연적 본성이라 한다면, 자연법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정립된 필연적 본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자연법에 따라 인간 자신이 정립한 공동체의 현행 규범들은 실정법 내지 법률이라 불린다. 따라서 자연법 개념은 실정법 제정의 기초로서 비판 또는 정당화 기능을 지닌다. 자연법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속하는 것을 마땅히 보장하는 법(Recht)이자 이러한 보장을 받는 자의 당연한 권리(Recht)이기 때문이다. 칸트, 피히테 그리고 헤겔은 인간적 본성의 법으로서 자연법 이론을 전개한 반면, 셸링은 인간적 본성의 실천 철학적 실현과정으로서 자연권 이론을 연역했으나 새로운 학문으로 구체화하진 못했다. 칸트를 제외한다면 줄곧 적극적인 비판 기능을 수행했던 자연법 이론은 그러나 그 이론적 편차와 시의적 부적실성으로 인해 독일 고전철학 후기에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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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heory of Natural Law(Naturrecht) as foundation of state theory was one of continued themes of research in the history of western thought.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concept of Naturrecht in classical German philosophy with its literal etymology and philosophical implication. Until the division of Pufendorf, the concept of Naturrecht was often used mingled with the concept of Naturgesetz(Law of Nature). If Naturgesetz is the necessary nature set in natural things, Naturrecht can be defined as the necessary nature set in human beings as rational. The current norms of community established by human beings themselves according to this Naturrecht are called positive laws(positive Rechte oder Gesetze). Therefore, the concept of Naturrecht has critical or justifying function as the basis of enactment of positive laws. Because Naturrecht is the law(Recht) which ensures deservedly what belongs naturally to human beings, as well as the just right(Recht) of the insured. Kant, Fichte and Hegel developed the theory of Naturrecht as Recht of human nature, whereas Schelling deduced the theory of Naturrecht as practical-philosophical process of realizing human nature, but could not shape it into a new science(neue Wissenschaft). But the theory of Naturrecht which played constantly the active critical role except for Kant, headed for a downfall, because of theoretical deviation and timely inaccuracy in the late classical Germa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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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eory of Natural Law(Naturrecht) as foundation of state theory was one of continued themes of research in the history of western thought.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concept of Naturrecht in classical German philosophy with its literal ety...

      The Theory of Natural Law(Naturrecht) as foundation of state theory was one of continued themes of research in the history of western thought.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concept of Naturrecht in classical German philosophy with its literal etymology and philosophical implication. Until the division of Pufendorf, the concept of Naturrecht was often used mingled with the concept of Naturgesetz(Law of Nature). If Naturgesetz is the necessary nature set in natural things, Naturrecht can be defined as the necessary nature set in human beings as rational. The current norms of community established by human beings themselves according to this Naturrecht are called positive laws(positive Rechte oder Gesetze). Therefore, the concept of Naturrecht has critical or justifying function as the basis of enactment of positive laws. Because Naturrecht is the law(Recht) which ensures deservedly what belongs naturally to human beings, as well as the just right(Recht) of the insured. Kant, Fichte and Hegel developed the theory of Naturrecht as Recht of human nature, whereas Schelling deduced the theory of Naturrecht as practical-philosophical process of realizing human nature, but could not shape it into a new science(neue Wissenschaft). But the theory of Naturrecht which played constantly the active critical role except for Kant, headed for a downfall, because of theoretical deviation and timely inaccuracy in the late classical Germa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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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근대 자연법 이론
      • 2. 자연법칙과 자연법
      • 3. 자연법과 자연권
      • 4. 자연법과 실정법
      • 5. 맺음말: 자연법 이론의 몰락
      • 1. 서론: 근대 자연법 이론
      • 2. 자연법칙과 자연법
      • 3. 자연법과 자연권
      • 4. 자연법과 실정법
      • 5. 맺음말: 자연법 이론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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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기호, "헤겔 법철학에서의 군주의 역할 헤겔은 과연 왕정복고 철학자인가"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3) : 111-146, 2012

      2 남기호, "피히테의 자연법 이론과 국가 기초의 문제-『학문론 원리들에 따른 자연법의 토대』를 중심으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5 (25): 35-85, 2014

      3 남기호, "프로이센 왕정복고와 헤겔의 정치 신학적 입장- 슈바르트와의 논쟁 및 슈탈의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헤겔학회 (34) : 35-94, 2013

      4 남기호, "프로이센 왕정복고와 헤겔의 정치 법학적 입장Ⅱ: 할러와의 대결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100) : 131-160, 2013

      5 남기호, "프로이센 왕정복고와 헤겔의 정치 법학적 입장 Ⅲ- 사비뉘와의 대결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5) : 29-76, 2013

      6 로크, "통치론" 삼성출판사 1991

      7 로크, "통치론" 까치 1996

      8 김석수, "칸트의 저항권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52 : 1997

      9 남기호, "칸트의 자연법 이론과 국가 기초의 문제" 한국가톨릭철학회 (14) : 161-198, 2010

      10 김석수, "칸트 법철학의 형성 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찰" 5 (5): 1999

      1 남기호, "헤겔 법철학에서의 군주의 역할 헤겔은 과연 왕정복고 철학자인가"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3) : 111-146, 2012

      2 남기호, "피히테의 자연법 이론과 국가 기초의 문제-『학문론 원리들에 따른 자연법의 토대』를 중심으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5 (25): 35-85, 2014

      3 남기호, "프로이센 왕정복고와 헤겔의 정치 신학적 입장- 슈바르트와의 논쟁 및 슈탈의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헤겔학회 (34) : 35-94, 2013

      4 남기호, "프로이센 왕정복고와 헤겔의 정치 법학적 입장Ⅱ: 할러와의 대결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100) : 131-160, 2013

      5 남기호, "프로이센 왕정복고와 헤겔의 정치 법학적 입장 Ⅲ- 사비뉘와의 대결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5) : 29-76, 2013

      6 로크, "통치론" 삼성출판사 1991

      7 로크, "통치론" 까치 1996

      8 김석수, "칸트의 저항권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52 : 1997

      9 남기호, "칸트의 자연법 이론과 국가 기초의 문제" 한국가톨릭철학회 (14) : 161-198, 2010

      10 김석수, "칸트 법철학의 형성 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찰" 5 (5): 1999

      11 박은정, "자연법의 문제들" 세창출판사 2007

      12 벨첼, 한스,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1

      13 스트라우스, 레오, "자연권과 역사" 인간사랑 2001

      14 칸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광사 1992

      15 카우프만, 아르투어, "법철학입문" 동아대학교출판부 2003

      16 라드브루흐 구스타브, "법철학" 삼영사 2007

      17 홉스, "리바이어던1" 나남 2013

      18 홉스, "리바이어던" 서해문집 2008

      19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9

      20 플라톤, "국가" 삼성출판사 1991

      21 남기호, "개인주의 도덕과 자연권의 자기파괴- 셸링의 - 『자연권의 새로운 연역』(1796/97)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8 (28): 79-1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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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Jaeschke, Walter, "Zwischen Konfrontation und Integration" Akademie Verla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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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Hoffmeister, Johannes, "Wörterbuch der philosophischen Begriffe" Felix Meiner Verlag 1955

      26 Platon, Politeia, "Werke in acht Bänden, Bd.Ⅳ"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1

      27 Hegel, "Vorlesungen über Rechtsphilosophie Bd.4(" Stuttgart-Bad Cannstatt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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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Savigny, "Vom Berufe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Mohr Verlag 1840

      30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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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Cicero, De inventione, "Sammlung Tusculum" Walter de Gruyt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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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Schelling, "Philosophie der Mythologie Bd.1, Einleitung, Ausgewählte Werke Bd.Ⅺ"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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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Schelling, "Neue Deduction des Naturrechts, Schelling Werke Bd.3" Fromann-Holzboog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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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Kant, "Metaphysische AnfangsgrŒnde der Rechtslehre, Die Metaphysik der Sitten, Kant Werke Bd.IV"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8

      40 Ulfig, Alexander, "Lexikon der philosophischen Begriffe" Komet Verlag 1992

      41 Savigny, "Juristische Methodenlehre" K. F. Koehler 1951

      42 Grawert, R.,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8" SchwabeVerlag 1992

      43 Herberger, M.,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8" Schwabe Verlag 1992

      44 Wolf, Erik,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6" Schwabe Verlag 1984

      45 HŒgli, A.,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6" Schwabe Verlag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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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Hepp, R.,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6" Schwabe Verlag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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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Brandt, R., "Historisches W†rterbuch der Philosophie Bd.6" Francofurti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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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KŒhl, Kritian, "Historisches W†rterbuch der Philosophie Bd.6" Schwabe Verlag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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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Verbeke, G., "Historisches W†rterbuch der Philosophie Bd.3" Schwabe Verlag 1974

      56 Wieland, G., "Historisches W†rterbuch der Philosophie Bd.3" Schwabe Verlag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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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Cruysberghs, Paul, "Hegel-Lexikon"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6

      59 Kaufmann, Arthur, "Grundprobleme der Rechtsphilosophie" C. H. Beck 1994

      60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Theorie Werkausgabe Bd.7" Suhrkamp Verlag 1986

      61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ant Werke Bd. IV"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8

      62 Fichte, "Grundlage des Naturrechts nach Prinzipien der Wissenschaftslehre" Felix Meiner Verlag 1991

      63 Loos, Fritz,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Bd5" Klett-Cotta Verlag 1994

      64 Ilting, Karl-Heinz,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Bd4" Klett-Cotta Verlag 1997

      65 Kluge, Friedrich, "Etymologisches Wörterbuch" Walter de Gruyter 1999

      66 Aristoteles, "Ethica Nichomachea" Lipsiae 1887

      67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1830)" Felix Meiner Verlag 1992

      68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1817)" Felix Meiner Verlag 2000

      69 Tanner, Klaus, "Der lange Schatten des Naturrechts" Kohlhammer 1993

      70 Pufendorf, "De iure naturae et gentium libri octo" Friedrich Knochen 1672

      71 Justinian, Iustiniani Institutiones, "Corpus Iuris Civilis vol. Ⅰ"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72 Pufendorf, "Acht Bücher vom Natur- und V†lcker-Rechte" Friedrich Knochen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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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Social Theory ->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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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6 1.06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82 1.401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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