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호예방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Long-term Preventive Care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 치료가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발생이전의 예방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일본의 경험을 분석,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해 본 결과, 일본개호예방사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개호예방사업의 중점대상인 허약고령자를 지역 내에서 찾아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제도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방대책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함을 알아냈으며, 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별도의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예방프로그램은 복지프로그램과 보건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 양예방사업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일정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생활기능상태의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허약고령자를 중점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