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Fixed term Labor Contract

국문 초록 (Abstract)

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비정규직법(?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법 제정후 2년이 지나는 금년 7월이 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해고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기간제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간제근로자들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행 유예기간이 지나면 사용자는 또다시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고, 그 근로자가 일하던 자리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아예 아웃소싱으로 대체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上記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의 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비정규직 이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우선 EU와 OECD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개념정의하고 있는지, 비정 규직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계, 통계청, 노동부에서 각각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의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2006년 11월에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기간제근로의 고용안정 및 차별금지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직법 제정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지난 2년간의 기업의 고용 관행 변화를 소개하였다. 끝으로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완화,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양보, 사용자의 인식전환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Introduction
• Ⅱ. Fixed term Contract Employment as a Non standard Work
• Ⅲ. Legislative Regulation on Fixed term Contracts
• Ⅳ. Legislation’s Influence on Fixed Term Workers’ Temp to perm Transition
• Ⅴ. The Problem and the Limitations of the Act on theProtection, etc., of Fixed term and Part time Employees
• Ⅴ. Conclusion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