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정신장애와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죽음의 의료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죽음의 시기가 늦춰지 면서 늦춰진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 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상태에 있는 환자는 명확 하게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전문가인 의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타인의 자살 에 조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음에 이르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미국 오레곤주, 미국 워싱턴주 등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나라도 있다.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의료진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치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캐나 다 의회는 환자의 죽음에 조력한 의사, 간호사 및 관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 항과 함께 의료진조력사망의 자격 기준, 보호 절차, 실행 방법 및 관리 감독을 규정하 여, 의료진조력사망은 합법화되었다. 캐나다에서 정신장애가 유일한 질병인 환자도 2024년 3월 17일부터 의료진조력사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캐나다 의회 는 정신장애자의 의료진조력사망을 실행할 수 있는 의료보건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4년 뒤인 2027년 3월 17일로 연기하였다. 이러한 캐나다 의 입법에 대해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이며 정신장애자의 자유, 안전할 권리 침해라는 주장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불 가피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캐나다에서 정신장애와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그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phenomenon of medicalization of death has occurred, and as the period of death is delayed, the number of patients who have to live in extreme pain for a delayed time is increasing. Patients in irreversible conditions that are not treatable and no longer recoverable want to be assisted by professional physicians to ensure that the process leading to death is safe and comfortable while clearly expressing their intention to end their lives. However, most countries punish the act of assisting the suicide of others as a crime, so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ie with the assistance of a physician. Nevertheless, some countries have legalized assisted deaths, such as the Netherlands, Belgium, Canada, Oregon, and Washington, USA. The Supreme Court of Canada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nd one's own life with medical assistance and emphasized the need to balance individual independence and autonomy with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Accordingly, the Canadian Parliament legalize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by stipulating eligibility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safeguards, implementation methods and review of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long with provisions exempting criminal penalties for physicians, nurses and person aiding practitioners. Medical assistance in dying would also be available to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in Canada from March 17, 2024. However, the Canadian Parliament postponed the implementation to March 17, 2027, four years later, because it did not have a complete medical health system to implement the medical assistance in dying of mentally disabled people. The argument that discrimination against mental disorders violates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nd that it is inevitable for special protection for the structurally vulnerable mentally disabled is sharply confronting Canada's legislation. We considered what kind of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on mental disorders an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Canada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looked at the legis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캐나다에서의 의료진조력사망 합법화 과정
• Ⅲ. 정신장애가 유일한 질병인 환자의 의료진조력사망 논의 과정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