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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중립성’ 문제 = The Problems of 'Neuturality' in Social Studi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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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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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된 배경적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립성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며,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

      본 연구는 교육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된 배경적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립성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며,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교육의 중립성 문제의 배경 이론으로서 ‘국가중립성’과 ‘가치중립주의’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 중립성’ 개념을 탐색하였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립성 논란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의 중립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합의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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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was examined as the background theory of educational neutrality 'national neutrality' and 'value neutralism', and explored the concept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eacher neutr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was examined as the background theory of educational neutrality 'national neutrality' and 'value neutralism', and explored the concept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eacher neutrality'. Second, I have searched for examples of the controversy of neutrality that has recently emerged in social studies education in Korea. Third, I proposeed the countermeasures to resolve the neutrality problem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 Korea divided into institutional and consensu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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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은희, "현대 자유주의에 있어서의 중립성 개념" 28 : 135-156, 2000

      2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4권"

      3 시빅뉴스, "초등 교과서에 ‘박종철·이한열·촛불집회’ 등재 방침에 찬반 논란"

      4 황유리, "정치에 대한 교육의 상대적 독립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2

      5 정호범, "전교조 공동수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사회과 교수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7 (17): 45-63, 2010

      6 김영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국가의 중립성을 중심으로 -" 대한철학회 95 : 21-50, 2005

      7 정호범, "자유주의 철학과 가치관 형성 교육" 교육과학사 2014

      8 장동진, "완전주의 : 자유주의적 해석" 29 (29): 115-134, 1996

      9 이한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헌법적 의미" 법학연구소 18 (18): 255-286, 2017

      10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

      1 김은희, "현대 자유주의에 있어서의 중립성 개념" 28 : 135-156, 2000

      2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4권"

      3 시빅뉴스, "초등 교과서에 ‘박종철·이한열·촛불집회’ 등재 방침에 찬반 논란"

      4 황유리, "정치에 대한 교육의 상대적 독립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2

      5 정호범, "전교조 공동수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사회과 교수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7 (17): 45-63, 2010

      6 김영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국가의 중립성을 중심으로 -" 대한철학회 95 : 21-50, 2005

      7 정호범, "자유주의 철학과 가치관 형성 교육" 교육과학사 2014

      8 장동진, "완전주의 : 자유주의적 해석" 29 (29): 115-134, 1996

      9 이한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헌법적 의미" 법학연구소 18 (18): 255-286, 2017

      10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

      11 네이버 지식백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12 이미준, "라즈(Joseph Raz)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 연구 : 국가중립성 비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13 조한경, "국정화 논란 및 역사교육 개선에 대한 역사교사들의 인식" 한국역사교육학회 (28) : 149-180, 2017

      14 지규철, "국가의 중립성과 국가의 이해" 28 (28): 113-136, 2000

      15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교육회의(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6 곽노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이스텔바스 원칙만으로 충분하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17 안성경,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 독일 바이텔스바흐 합의의 함의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0 (10): 25-38, 2017

      18 한국일보,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연루 17명 수사의뢰로 매듭"

      19 김성일, "교사 수업자율성의 재개념화" 안암교육학회 10 (10): 225-247, 2004

      20 노순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21 鄭虎範, "初等 社會科에서의 價値敎育 : 價値明瞭化 理論을 中心으로"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1997

      22 뉴스핌, "‘박근혜에 문재인까지’ 정권 따라 다시 쓰는 ‘역사교과서’"

      23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24 Mulhall, S, "Liberals and Communitarians" Blackwell 1996

      25 Galston, W., "Liberal Pluralism : The Implications of Value Pluralism for Political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26 Dearden, R. F.,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ason" Routledge & Kegan Paul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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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6-2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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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87 1.87 1.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41 2.43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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