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운송인의 여행서류 확인 의무와 책임 = Duties and Liabilities of International Air Carrier for Checking Travel Docu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urning point is being prepared for the rapid economic downturn in the air travel market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is is because the possibility of overseas air travel is looming as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promoting the so-called With Corona policy, which means coexistence with COVID-19. Amid the continuous emergence of mutants of COVID-19, it seems that the hope of overseas travel by plane is still maintained.
In the era of With Corona, COVID-19 related documents such as vaccination certificate or PCR negative confirmation have become as important as passport or visa for overseas travel. In addition, since the types and formats of COVID-19 documents required by each country are different, confusion regarding the preparation of documents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whi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duties and liabilities of air carrier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COVID-19 related documents essential for overseas air travel. To this end, the duties of the carrier were divided into public legal aspects and judicial aspects.
In terms of public law,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regulations on entry and landing prevention duties and boarding prevention duties stipulated in Korea's 「Immigration Control Act」 was presented. In particular, this article argued for a new interpretation theory for the preemptive application of the duty of prevention to overseas arrivals and the reality that essential documents for overseas travel have emerged as a result of COVID-19.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항공여행 시장의 불황에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항공기를 이용한 해외여행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변이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항공기를 이용한 해외여행이라는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제한적이나마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서류가 여권이나 사증(비자)만큼이나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출입국을 시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가마다 요구하는 코로나19 서류의 종류와 형식이 달라 서류의 준비와 관련한 혼란스러움은 한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해외 항공여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코로나19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항공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운송인의 의무를 공법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공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국 및 상륙방지 의무와 탑승방지 의무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의 필수서류가 새롭게 등장한 현실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지의무의 선제적 적용을 위한 새로운 해석론을 주장하였다.
사법적 측면에서는 운송약관, 몬트리올 협약 등의 준거법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여행서류의 준비와 관련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문제되었던 외국 판례를 검토하였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아직까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이유로, 여권이나 비자와 같이 전통적인 해외여행 필수서류에 관한 판례를 검토할 수 밖에 없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항공여행 시대에 걸 맞는 항공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개관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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