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일본 공적개호보험 : 시행 5년간의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br/>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 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br/>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 has remained a welfare laggard among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koteki kaigo hoken in Japanese) in April of 2000 looks very unique in terms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tradition,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weakening of the market power over the livelihood of the ordinary peopl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which even the highly developed welfare states are forced to shrink their social security systems, Japan, a welfare laggard, looks like being headed to the opposite direction. <br/>
This article aims to define the character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reby, to evaluate the recent soci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study follows the social democratic model in the study of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which assumes that, under the condition of a weak social democratic party and a fragmented labor mov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not equal to the improvement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br/>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notwithstanding its appearance as an expansion of public sphere, is part of market-oriented neo-liberal social reforms, which have remained the main feature of the Japanese social policies since the mid-1970's. For this, this study will do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curred to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long-term care, focusing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ctor and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social insurers and general citize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1. 머리말
  
• 2. 공적개호보험에 대한 관점들
  
• 3. 공적개호보험의 사회적 결과
  
• 4.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일본의 복지레짐의 성격 변화 개호보험의 도입을 중심으로" 38 (38): 303-325,

2 "일본의 복지개혁 : 개호보험과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375-412, 2000

3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21 : 239-261, 2003

4 "일본의 개호보험도입의 논의" 9 : 1997

5 "일본 노인보건 및 개호보험 재원분담구조의 변화" 8 (8): 19-36, 2002

6 "일본 공적개호보험 도입의 문제점" 34 : 173-192, 1997

7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실" 26 (26): 95-118, 2002

8 "醫療改革を見る40のポイント" 朝日建二 大月書店 2001

9 "第20回社會保障審議會介護給付費分科會資料" 2003b

10 "第14回社會保障審議會介護保險部會資料" 2004b

11 "福祉の市場化の實像" (1302) : 60-70, 2001

12 "社會保障改革と官僚制" 2003

13 "社會保障の市場化 營利化" 橫山壽一 新日本出版社 2003

14 "日本經濟の危機と新福祉國家への道" 二宮厚美 新日本出版社 2002

15 "平成15年介護サビス施設?事業所調査結果の槪況" 2004a

16 "平成14年介護サビス施設 事業所調査結果速報" 2003a

17 "平成12年度介護保險事業狀況" 2001c

18 "平成12年介護サビス施設 事業所調査の槪況" 2001a

19 "平成11年訪問看護統計調査の槪況" 2000

20 "市場原理と弱肉强食の福祉への道" 淺井春夫 あげび書房 2002

21 "大坂公立大學共同出版會 1164호에 재수록" 20031995

22 "在宅高齡者福祉サビス利用料等實態調査" 1996

23 "公的介護保險構想の背景" 1996

24 "全國高齡者保健福祉 介護保險關係主管課長會議資料" 2002a

25 "全國介護保險擔當課長會議資料" 2004c

26 "全國介護保險擔當課長會議資料" 2002b

27 "介護勞實態調査中間結果報告" 2001b

28 "介護財政の國際的展開" ミネルヴァ書房 2003

29 "介護職員の雇用形態の多樣化と人事 給與管理" (548) : 39-55, 2004

30 "介護保險制度Q&A" 1999

31 "介護保險事業狀況報告" 厚生勞?省 각년도

32 "介護保險を問いなおす" 2001

33 "介護保險の運營狀況に關する實態調査結果に基づく勸告(厚生勞省" 14-21, 2002

34 "介護保險の敎室" 岡本祐三 PHP 2000

35 "介護保險と社會福祉" 2000

36 "介護事業經營實態調査結果" 2002c

37 "介護サビスの基礎知識" 三浦文夫ㆍ竹內孝仁 自由國民社 2001

38 "どうする日本の福祉" 靑木書店 2000

39 "Women‘s Leverage on Social Policymaking in Japan" 241-246, 2001b

40 "The Interest Group Society" Little Brown 1984

41 "The Current Status of Long-Term Insurance Scheme in Japan" 31-32, 2000

42 "Public Involvement in Social Policy Reform :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s Elderly-Care Insurance Scheme" 17-36, 2001a

43 "IT醫療革命" 丹羽幸一 東洋經濟新報社 2000

44 "Gender Demography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Japan" World Bank 2003

45 "Free to Choose"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