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의 보호노동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Suggestions to Provide Financial and Social Support to Family Caregivers for the Frail Elderl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요보호 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자녀수의 감소, 및 가족구족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가족구조하에서는 노인수발 기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또한 가부장적 문화의 약화가 전망되고 있어, 여성의 노인수발을 당연시 여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노인보호를 위한 여성의 보호노동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첫째,재가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인 및 부양자 모두의 안녕감을 확보해 줄 필요가 시다 재가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전달체계구축도 필요하다. 둘째, 가족내 보호노동 전담자는 보호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계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가족내 간병업무를 사회보장적으로 유급화하여 간병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재정적인 보존을 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부양비가 급증하여 여성인력 활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수발로 인해 여성이 가정에 머무르게 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여성인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균형 잡힌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즉 가족간호휴가제, 변형근로제, 재가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유급 노동시장에 여성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업무가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되고 수용되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tionally the women have had responsibility for caring work for the aged in the family. But caregiving poses multiple stresses and challenges to those providing care. It is clear that those providing care to the elderly with chronic illness may require and benefit from instrumental assistance or financial support, which helps reinforce caregiver self-esteem and continued motivation for providing care. Considering the rapid changes of the family size and structures in Korea, it is urgently needed of the social-political arrangements for caregivers in the family (generally the women). This paper suggests several strategies to support family caregivers for the frail eld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