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의 ‘부랑인’ 수용과 민간 사회복지 ― 1960-70년대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 Managing Poverty: Vagrant Institutionalization and Private Welfare in Busan, South Korea (1960’s-70’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1960-70년대 부산을 사례로, 지역사회에서 ‘부랑인’ 문제가 전개되는 구체적 양상을 특히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동학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부랑인’의 시설수용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공간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공존했던 여러 민간 사회사업체의 다양한 활동방식과 복수의 시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명 역시 불충분했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 부랑인·부랑아 수용시설을 운영했던 ‘영화숙’, ‘마리아수녀회’, ‘칠성원’, ‘형제복지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업이 부산의 민간 사회복지 장(welfare field) 내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부랑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당시 여러 민간 사회사업체의 ‘부랑인’ 시설 운영방식, 사업에 동원하는 자본과 네트워크의 성격은 균일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들이 지역사회를 무대로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산시의 대규모 경찰 단속행정을 전제로 시설수용을 지속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초 시설문제를 둘러싼 사회사업체 간의 갈등과 지역 내 논란이 오히려 대형 시설을 중심의 수용체계 재편·강화로 귀결되는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부산의 사례는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로 상징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 수준의 동학이 부랑인에 대한 시설 수용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지역사회적 기원과 민간 사회사업체의 역할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dynamics of private welfare and issues of vagrant institutionalization at the local level in Busan between 1960’s-70’s. Previous research has elucidated aspects of vagrant isolation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but mostly overlooked local political dynamics vis-a-vis the central government’s roles. The diverse operational strategies of private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ir interactions remained unexplained. In this context, I adopt a Bourdieusian approach to examine four private organizations that operated vagrant facilities and their influences in shaping local politics related to vagrant problems in Busan: Yeonghwasuk, The Sisters of Mary, Chilseong-won, and the Hyeongje-welfare institu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se organizations varied in their strategies, mobilizing various forms of capital, habitus, and social networks. However, they shared a general preference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isolationist tactics. Consequently, massive vagrant institution and confinement practice in Busan existed well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Internal Department Order No.410 in 1975, a critical vagrant policy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findings suggest a need to examine the local origins of social exclusion more closely, along with the roles private welfare agencies play.

참고문헌 (Reference)

1 형제복지지원재단,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1" 형제복지지원재단 2010

2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3 "형제복지원 사건 (1-6260272-20-1987-000008)"

4 서경돈, "해방 이후 가톨릭 여자수도회의 사회복지활동"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5

5 김재형, "한센인의 격리제도와 낙인·차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9

6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1

7 오세일, "한국천주교회와 사회 참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인한 성찰적 근대화" 한국사회학회 49 (49): 93-123, 2015

8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 2015

9 하금철, "한국의 부랑인 강제수용: 빈곤의 범죄화와 사회안보의 적(敵)만들기" 성공회대학교 2017

10 김아람, "한국의 난민 발생과 농촌 정착사업(1945-1960년대)" 연세대학교 2017

11 최원규, "한국 전쟁기 가톨릭 外援 기관의 원조 활동과 그 영향" (재)한국교회사연구소 (26) : 159-194, 2006

12 김영종,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역사적 연구:1950~70년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5 (5): 31-62, 2003

13 박해남, "한국 발전국가 시기 사회정치와 부랑인의 사회적 배제" 5.18연구소 19 (19): 233-272, 2019

14 곽귀병, "총체적 기관 안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미시사회학:부산 형제복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5.18연구소 19 (19): 191-233, 2019

15 "중앙일보"

16 현무암, "주권의 야만: 밀항, 수용소, 재일조선인" 한울 2017

17 "조선일보"

18 소준철, "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 내 사업의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125) : 243-279, 2020

19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한국근현대사학회 (84) : 321-351, 2018

20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자료로 본 부산 광복 60년" 부산광역시 2006

21 한봉석, "인도주의 구호의 ‘냉전적 기원’－1950년대 주한 케아(C.A.R.E.)의 우유급식사업과 ‘푸드 크루세이드’(Food Crusade)－"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8) : 51-95, 2020

22 황지성, "요구호자의 시설화: 형벌-복지 연계와 젠더화된 신체의 수용" 여성학연구소 13 (13): 153-190, 2020

23 최원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24 신권철,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3 (3): 1-38, 2014

25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팀, "숫자가 된 사람들" 오월의봄 2015

26 소 알로이시오, "소 알로이시오 신부의 기도" 책으로여는세상 2013

27 마리아수녀회 AL연구소, "소 알로이시오 신부님과의 추억" 책으로여는세상 2013

28 안동권, "소 알로이시오 신부 평전" 책으로여는세상 2020

29 Bourdieu, Pierre,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부르디외 사유의 지평" 그린비 2015

30 국가인권위원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연구수행기관사단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2018

31 "사회복지법인(영화숙), (BA0095174)"

32 김마리아가다, "사진으로 보는 마리아수녀회 40년사: 1964년-2004년" 마리아수녀회 2006

33 김현철, "사랑, 지도, 헌신으로: 1950년대 사회사업과 마을(村)-홈(院)사이 부랑자시설" 2020

34 부산직할시, "부산통계연보"

35 "부산일보"

36 김민호, "부산의 민간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역사적 고찰 :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2

37 권영민, "부산시 도시거주지의 변천과정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1

38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사회복지오십년사"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2002

39 김기태, "부산 사회복지의 역사와 토착화" 공동체 2007

40 유해정, "부랑인 수용소와 사회적 고통: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39) : 387-436, 2018

41 김일환, "복지는 어떻게 ‘사업’이 되었는가: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역사로 본 형제복지원" 5.18연구소 19 (19): 39-87, 2019

42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43 "법인대장형제원(5-5), (BA0951058)"

44 "법인대장(마리아수녀회), (BA0089697)"

45 "법인대장(3-2): 부산칠성원(애광양로원), (DA0872975)"

46 박정미, "발전과 섹스: 한국 정부의 성매매관광정책, 1955-1988년" 한국사회학회 48 (48): 235-264, 2014

47 추지현, "박정희 정권의 ‘사회악’ 호명— 형사사법의 효율성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117) : 201-235, 2018

48 "매일경제"

49 국립소록도병원, "라사업편람" 국립소록도병원 1982

50 이상직, "또 하나의 근대적 라이프코스: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40) : 62-120, 2019

51 "동아일보"

52 장세훈, "도시 재개발의 정치사회학 - 부산시의 불량주택 재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회 13 (13): 5-46, 2012

53 유진,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노역동원을 중심으로(I) - 1960년대 초법적 보안처분과 국토건설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54 유진,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Ⅱ) - 197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형성과 부랑인 단속·수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55 "경향신문"

56 정수남, "거리 위의 사회악 일소(一掃)와 억압권력의 역설 1970년대 부랑인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41 (41): 285-316, 2018

57 정정훈, "감금의 질서, 수용시설의 권력기술 – 형제복지원과 인권의 재맥락화" 도시인문학연구소 11 (11): 113-141, 2019

58 소 알로이시오, "가장 가난한 아이들의 신부님" 책으로여는세상 2009

59 이소영, "“건전사회”와 그 적들: 1960-80년대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 법과사회이론학회 (51) : 23-54, 2016

60 Barman, Emily, "Varieties of Field Theory and the Sociology of the Non-profit Sector" 10 (10): 442-458, 2016

61 Strange, Carolyn, "Isolation: Places and Practices of Exclusion" Routledge 2005

62 Peillon, Michel, "Bourdieu’s Field and the Sociology of Welfare" 27 (27): 213-229, 1998

63 김아람, "5·16군정기 사회정책‒아동복지와 부랑아 대책의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82) : 329-365, 2011

64 박은영, "1960년대 장애인의 살 길과 ‘사회적응’｣, 『‘문제적’ 주체와 지역의 경험으로 쓰는 한국현대사회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