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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분쟁해결 절차상 법률 쟁점
- (1)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 (2) Standard of Review
- (3) 패널설치 요청의 불충분성
- Ⅰ. 서론
- Ⅱ. 분쟁해결 절차상 법률 쟁점
- (1)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 (2) Standard of Review
- (3) 패널설치 요청의 불충분성
- (4) 경제적 이해의 결여
- (5) 확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후속 수정조치에 대한 위임사항 포함 여부
- (6) 비밀정보에 대한 패널의 요청
- Ⅲ. 세이프가드협정 관련 법률 쟁점
- (1) GATT 제XIX조 : "Unforeseen Development"
- (2)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 수입증가 판정 기준
- (3) 세이프가드협정 제4.1(b)조 : 심각한 피해의 위협
- (4) 세이프가드협정 제4.1(c)조 : 국내산업
- (5) 세이프가드협정 제4.2(a)조 : 모든 관련된 요소의 평가
- (6) 세이프가드협정 제4.2(b)조 : 인과관계
- (7) 세이프가드협정 제5.1조
- (8) 세이프가드협정 제12조 : 통보
- (9) 경제공동체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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