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 있어 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각 국이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UN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100세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호모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령화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사회에 대한 비관적 관찰과 예측을 함축하는 ‘하류노인(下流老人)’이라는 신조어가, 국내에는 신고려장이라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인구의 11%이상이 고령자인 고령화 사회의 단계에 있으며, 2018년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령자의 고독사, 운전사고 등 관련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자인구 유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70년대 이르러 유럽에서는 오일쇼크와 함께 공적 부조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고, 고령자와 장애인 수용시설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시설의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고령자가 자립적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집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Aging in Place’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AIP’ 란 고령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혹은 지역에서 자립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개념이자 실천전략으로서, 최근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AIP의 관점으로 고령자 주거 및 복지 정책에 관한 논의와 관련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고령자 복지 정책 역시 재가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2016 사회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AIP에 대한 의사 또한 80%을 우회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인구주택 총 조사와 사회조사를 살펴보면 고령자 주거의 개선이 미비하고, 주거의 질이 열악하며, 고령자 주거의 공급률 또한 국외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 내 고령자 주거의 확보와 더불어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의 정비가 요구되며 특히 가용 택지가 부족한 도시의 경우 지역사회에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생사업과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고령자 주거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주거복지에 집중하며 주거환경사업 분야가 확장되었으나 이 역시 고령자 주거와 관련된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 방안으로써 도시 재생에 있어 AIP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계획 방향 및 공급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고령자 주거 사례와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고령자 주거 및 도시재생에서 나타나는 한계에 대한 지적과 추후 고령자 주거 계획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사례조사를 위한 국내 고령자 주거로는 노인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 종합복지타운, 안심공동주택의 각 사례로서 가양 시니어스타워, 위례공공실버주택, 김제종합복지타운, 금천구 보린주택을 분석하여 국내 고령자 주거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로는 1990년대 이후 Aging in Place의 개념(및 유사개념)을 지향하며 개발⋅계획 된 고령자 주거 및 재생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 치바현 카시와시 도요시키다이 단지와 히바리가오카(ひばりが丘団地) 아파트 단지 재생사업과 센보쿠 내버려두지 않는 네트워크 단독주택지 재생사업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도시재생과 고령자 주거의 연계를 개괄한 후 STAGG 시나리오 모델과 이를 구체화 한 Moerwijk지역의 Woonzorgzone 재생사업, Woonservicegrbied 재생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독일의 고령자 주거와 근린주거지 개발(재생 개념)을 살펴보고, 한자우퍼(Hansa-Ufer5) 사회주택과 돌보는 공동체(Sorgende Gemeinschaft)시스템 및 고령자 주거 프로그램으로써 함께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하기(Gemeinschaftlich wohnen, selbstbestimmt leben) 프로그램의 일환인 다세대 주택(Mehrgenerationenhaus)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재생개념과 RSL zoning(residential senior living district), Senior Housing District 등에서 나타나는 Zoning for Aging, Age friendly Neighborhood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AIP를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지역사회 공급을 위한 쟁점은 첫째, 고령자 주거의 지역사회 할당 둘째, 고령자 주거와 더불어 주거지에 대한 통합적 고려 셋째, 고령자 주거와 서비스부문의 분리와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Aging in Place에 대한 고령자 인식과 주거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고령자 주거(노인복지주택, 고령자 임대주택, 양로시설)에 거주 중인 고령자 9명과 시뮬레이션 대상지에 거주하는 고령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일반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국내 고령자 전용 주거유형인 노인복지주택, 유로양로시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조사 지역은 90년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써 관악구 봉천동(인헌동), 서대문구 연희동, 마포구 공덕동 내 아파트와 연립∙빌라, 다세대∙다가구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주거지를 선정하였다. 설문은 1:1 대면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을 통해 구축된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다. 고령자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①주거와 지역의 선택 혹은 이주의 이유 ②AIP의사와 요인 ③일상생활과 친근한 인지의 반경, 그에 따른 ④고령자의 AIP범위와 지표 ⑤고령자 주거에 대한 요구/의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AIP를 위한 주거계획의 요소와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AIP 공간적 대상은 주거보다 지역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에 대한 AIP의사가 낮은 경우에도 지역에 대한 AIP의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자 전용 주거로 이주한 고령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 고령자의 AIP대상이 주거 보다 지역사회라는 공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AIP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에 있어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고령자의 지역사회 거주에서 가장 빈번한 행태는 보행이며, 질병을 제외하고 고령자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한 보행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2명의 고령자 전용 주거 입소 이유가 보행 중 낙상으로 인한 수술과 골절이었으며, 7명이 심각한 낙상사고의 경험이 있었다. 또한 사회 조사에서도 고령자가 일상생활 중 겪는 가장 잦은 사고는 낙상이며, 교통사고에 이어 고령자 사고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4계절이 뚜렷한 국내의 경우 고령자의 보행량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질수록 보행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공급에 있어 주거와 함께 보행동선 계획과 도로정비가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설문조사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고령자들의 경우 일상생활 반경과 친근한 지역 공간(우리 동네)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일상생활의 반경은 약 300-500m이며 친근한 인근지역(우리 동네)의 범위는 약 500-700m 내외로 조금 더 넓게 나타났다. 이러한 친근한 인근지역 인식의 주요 지표로는 주로 이용하게 되는 상권과 노인시설 및 대중교통으로 나타났으며 반경 700-1000m를 넘는 경우 일상적인 접근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지역 내 행태를 살펴보면 고령자 단독 가구의 경우 식자재 구매 빈도가 낮은 반면 인근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500-700m의 일상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후기 고령자일수록 지역 노인시설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시설과 자택을 중심으로 일상 영역이 형성되고 있어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의 영역적 범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넷째,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에 있어 물리적 안정성을 위한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적용 및 주변지역 확대와 가장 필수적인 지원 요소로 응급콜 및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지불 가능한 다양한 주거의 공급 방안이 요구된다.
다섯째, 고령자 주거에 관한 선호도는 방1거실1의 세대구성 및 18-24㎡의 세대 규모10-30세대가 함께 사는 일반 주거지 내 저층형 주거동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응급콜과 간호였으며 고령자 전용 주거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Social Mix에 대한 선호도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2000년 전후 실버타운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령자만을 위한 근교 혹은 전원 타운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고령자들은 기존 도시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와 어울려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고령자 주거의 계획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주거와 서비스의 분리를 통한 고령자 주거의 개념 설정 및 지역사회 공급이다. 서비스로부터 독립적인 고령자 주거는 지역사회 소규모 고령자 주거의 공급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고용 시장을 확대하고 고령자 주거 공급 및 관련 사업에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즉, 주거의 유형이 고령자가 받는 케어와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선택될 수 있음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거 유형으로 고령자 서비스 주거가 공급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후 주거 선택의 가능성을 넓히게 될 뿐 아니라 고령자의 AIP를 성취할 수 있다.
둘째, 고령자의 보행능력과 일상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사회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공급이다. 특히 신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의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설 및 기능, 외부 환경(지형, 도로상황 등) 조건을 반영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서비스 주거를 공급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주거지 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가용 필지가 제한적이고, 지역마다 인근 개발 상황이 상이함으로 지역사회 내 적절한 지역∙지구를 도출하여 시행중인 다양한 사업과 인센티브제도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사업 방향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 공공 자원(PRE)를 활용한 고령자 서비스 공급 공간의 확대 방안 마련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빈집과 가용 필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여전히 지가는 높으며 따라서 가용 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을 살펴보아도 고령자를 위한 공공복지시설은 자치구별로 공급량과 프로그램의 차등이 심하고, 입지 또한 편중되어 고령자의 접근성에 있어 차등이 크다. 이에 지역사회 내 편만하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 치안센터, 보건소, 우체국, 구립경로당 등에 대한 개조나 증축을 통한 고령자 주거 지역∙지구의 거점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복지환경을 구축한다. 공공이 연계된 복지환경의 공급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별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넷째, 고령자 주거와 거점 시설 사이 보행환경 개선을 기본으로 한 고령자 특화 지역∙지구 형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자택을 중심으로 하는 보행이동의 반경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뚜렷한 4계절로 인하여 외출 및 이동성은 계절별로 차등이 클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낙상사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또한 외부 공간에서 머무는 것 역시 계절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자 주거와 거점시설 인근의 지역∙지구를 지역사회별로 개발 및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 내 영역 관리 개념과 일본의 거점관리 계획을 응용한 한국형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 마련된 서비스 주거를 통해 물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안정을 획득하고, 기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에 있어 AIP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의 방향 및 공급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관련 계획 및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그동안 고령자 주거 정책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의 외연을 확대하는 논의로써 의의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불필요한 고령자의 시설보호를 줄이는 동시에 고령자 주거의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자에게는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AIP를 성취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으로는 공적 부양의 부담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자활적 주거복지의 건설적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12
• 2. 고령자 주거와 도시재생에 관한 고찰 13
• 2.1. 국내외 고령자 주거의 현황 14
• 2.1.1. 고령자 주거의 현황 14
• 2.1.2. 국내 고령자 주거 관련 정책 및 제도 23
• 2.1.3. 해외 고령자 주거 관련 정책 및 제도 39
• 2.2. Aging in Place의 전개 양상 44
• 2.3. 국내 도시재생의 현황 53
• 2.3.1. 도시재생의 개념 및 유형 54
• 2.3.2. 도시재생 뉴딜과 주거복지 57
• 2.3.3. 도시재생 내 고령자 관련 현황 및 한계 58
• 2.4. 선행연구 고찰 59
• 2.5. 소결 : 도시재생에 있어 고령자 주거 계획의 필요성 71
• 3.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쟁점 도출 72
• 3.1. 국내 고령자 주거 73
• 3.1.1. 노인복지주택 73
• 3.1.2. 공공실버주택 78
• 3.1.3. 노인종합복지타운 81
• 3.1.4. 안심공동주택 83
• 3.1.5. 소결 85
• 3.2. 해외 고령자 주거 87
• 3.2.1. 일본 87
• 3.2.2. 네덜란드 103
• 3.2.3. 독일 112
• 3.2.4. 미국 119
• 3.2.5. 소결 122
• 3.3. 쟁점의 도출 124
• 3.3.1.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 할당 124
• 3.3.2. 고령자 주거 및 주거지에 대한 고려 127
• 3.3.3. 고령자 주거와 서비스의 분리 및 공급 방안 129
• 4. 고령자 의사 및 요구 조사 132
• 4.1. 조사 및 계획을 위한 틀 133
• 4.2. 고령자 AIP 요인 및 요구조사 136
• 4.2.1. 고령자 설문 조사 개요 136
• 4.2.2. 고령자 인터뷰 조사 개요 145
• 4.2.3. 고령자 AIP 인식 및 요구 152
• 4.3. 소결: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을 위한 함의 161
• 4.3.1.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개념 161
• 4.3.2.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의 요소 163
• 4.3.3. AIP를 위한 주거 계획의 구체화 170
• 4.3.4. 고령자 서비스 주거 유형화 및 계획 방향 173
• 5. AIP를 위한 지역사회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 방안 178
• 5.1. 계획의 전제 및 기본 방향 179
• 5.1.1. 시뮬레이션 방법 및 대상지 현황 179
• 5.1.2. 계획필지의 선정 및 거주대상자 추계 187
• 5.1.3. 시뮬레이션을 위한 법⋅제도적 기준 검토 192
• 5.2. 저층 주거지 적용 204
• 5.2.1. 단독주택 필지 계획 204
• 5.2.2. 소블럭형 집합주거단지 계획 207
• 5.3. 아파트 단지 적용 210
• 5.3.1. 수직증축 리모델링 계획 210
• 5.3.2. 단위세대 분할 리모델링 계획 214
• 5.4. 공공시설 복합화 적용 216
• 5.5. 소결 221
• 5.5.1. 계획적 측면의 제안 222
• 5.5.2. 정책적 측면의 제안 224
• 6. 결론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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