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에서 계획과 ‘사회적 종합’(1953~69년) = The Plan and‘ Social Synthesis’in the North-Korean System(1953~69)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지배권력은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존 사회주의에서 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계획은 지배도구이면서 ‘사회적 종합’의 수단이다. 북한체제의 경우, 전후 계획화가 본격화되면서 권력의 외연을 사회경제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계획화 초기에는 계획과 명령은 존재했지만, 중하위 관료들의 연성예산제약과 렌트추구도 존재했다. 또 노동계급은 결근이나 이직과 같은 태업의 형태로 소극적 의미의 저항을 지속했다. 1956년 당내 권력투쟁이 일단락되고, 현지지도와 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최고권력이 대중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계획은 비로소 사회적 종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통해 제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재생산 될 수 있게 된다.
북한체제에서 개인의 존재와 그 존재들 사이의 관계가 계획을 매개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계획의 복합적 성격 때문이다. 복합적 성격은 계획이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로 규정내리기 힘든 독립적 생산양식으로의 성격을 말해준다. 계획에는 형식 합리성과 실질 합리성, 중앙집권화 경향과 탈중앙집권화 경향, 지배수단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잔류(노동인센티브), 구체적 사회화와 추상적 사회화, 계획의 역설등이 바로 그것이다. 계획에는 상호모순적인 요소들이 이처럼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계획의 성격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spite of serious economic crisis, ruling power of North-Korea haven’t renounced to the plannedeconomy yet. The cause is the status and role of plan in the really existing socialism. The plan is the instrument of rule(Herrschaft) and ‘social synthesis’. As for the North Korean system, the extension of power extends from the political area to the social-economic area since industrialization and planning. There were not only the plan and command, but also rent-seeking of the middle and lower bureaucrats and the soft budget constraints early in the planning process. And the working class resisted negatively like absence and changing of occupation. After the power-struggle in the party came to an end, supreme power communicated directly with the people in field guidance and Chollima-movement, and the plan could become an instrument of Herrschaft and the social-synthesis. Finally these functions of the plan could be reproducted institutionally and stably in Taean work system through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It is thanks to the hybrid characteristics of the plan that it could have become instrument of the social synthesis. The plan has embedded hybrid characteristics which have united formal rationality and material rationality,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character, residual character of the capitalistic ruling instrument, directive or concrete socialization and indirecitve or abstract socialization, and paradox of plan(contradiction between domination and growth). The Plan has been dynamic and flexible according to power relation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 of plan from 1953 to 1969, which completed the prototype of the plan and social synthesis in the North Korea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현존 사회주의와 사회적 종합의 개념
• Ⅲ. 북한체제에서 계획과 사회적 종합
• Ⅳ. 계획의 복합적 성격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성, 서울: 국토통일원 1986

2 맹효, "후방사업은 정치사업이다" (7) : 1960

3 남춘화, "현시기에 있어서 농산물 수매가격 제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11) : 1957

4 송예정, "현계단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성격" (1) : 1956

5 "천리마 기수독본"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3

6 김열, "채굴 공업에서의 선진 기술도입을 위한 몇가지 문제" (1) : 1955

7 김상학, "지방산업 발전의 인민경제적 의의와 그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 (6) : 1959

8 방호식, "지방공업 기술적 장비 강화를 위한 몇가지 문제" (9) : 1959

9 리명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에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 In: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평양: 과학원 출판사 1958

10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제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1 박영근, "주체의 경제관리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2 "조선중앙년감" 평양: 중앙통신사 1960

13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통신사 1959

14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9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1

15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16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In:김일성 저작집 제10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17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경제발전 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18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In:김정일 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19 김일성, "일원화계획화체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In:김일성 저작집 제 2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20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In:김일성 저작집 제19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21 Bettelheim, Charles, "이행기사회에대한보론 In:사회주의이행논쟁" 서울: 들녁 1989

22 Sweezy, Paul, "응답(1) In:사회주의이행논쟁" 서울: 들녁

23 문정석,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업생산의 계획화" (12) : 1954

24 김병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화폐체계의 공고 발전" (3) : 1959

25 김광순,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제도의 확대 공고화를 위한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 (2) : 1956

26 Marcuse, Herbert, "소비에트마르크스주의:비판적분석" 서울: 동녘 2000

27 편집자, "설비 리용률이란 무엇인가" (14) : 1962

28 김황일, "생산 직장 내 근로 단체들의 역할" (8) : 1954

29 한상두, "생산 기업소들에서의 초급 당 단체 사업" (8) : 1954

30 김성구, "사회화와 이행 In: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31 김명렬, "사회주의하에서 물질적관심성과 가치법칙의 올바른리용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32 최동화,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품 생산 및 가치법칙과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의 그의 작 용에 관하여 In:북한관계사자료집"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33 김일성, "사회주의 사회에서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In:김일성 저작집 제26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4

34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 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2

35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In:김일성저작집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36 리효순, "사회주의 건설의 앙양기에 있어서 직업 동맹의 과업" (11) : 1959

37 리주연,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1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6

38 박창옥,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39 윤철기, "북한지배체제의 성격과 해석: 계획과‘사회적 종합’을 중심으로(1953~69년)" 성균관대학교 2009

40 박형중, "북한적 현상연구" 서울: 연구사 1994

41 이태섭, "북한의 집단주의적 발전 전략과 수령체계의 확립" 서울대 2001

42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정치체제의 사회 경제적 기원" 성균관대학교 1996

43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4~1964년)" 고려대학교 2000

44 "북한경제통계집" 통일원 1960

45 박형중, "북한‘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09

46 김근식, "북한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99

47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서울: 선인 2005

48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서울: 박종철 출판사 2001

49 Kolakowski, Lezek, "마르크스의주요흐름3" 서울: 유로 2007

50 전영근, "로동은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 (1) : 1955

51 로병훈,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1) : 1959

52 "로동신문 1956년 6월 21일"

53 Gregory,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연합경제의구조와전망" 서울: 열린책들

54 김일성,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In:김일성 저작집 제16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55 조동섭,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지도정신을 철저히 관철시키자" (5) : 1962

56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In:김일성 저작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57 박동혁, "당 및 국가규률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하여" (3) : 1955

58 허빈,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들의 지도수준 제고" (1) : 1955

59 김일성,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 In:김일성저작집 제9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4

60 김영수, "녀성들은 우리 조국 건설의 거대한 력량이다" (8) : 1954

61 김일성,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더 많은 강재를 생산하자 In:김일성 저작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62 리봉학, "기업소들에서의 계획 작성에 대한 당적 지도" (9) : 1956

63 차정주, "기본 건설 계획화에서 현물 평가 지표의 도입" (1) : 1966

64 김일성,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In:김일성 저작집 제18권" 1982

65 편집자, "권두언: 증산하며 절약하자" (1) : 1957

66 김일성,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 In: 김일성 저작집 제9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67 리석채,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력사적 재조건과 맑스-레닌주 의 리론의 몇가지 명제들에 대하여(《인민》1956년 11월호》)에 대한 몇가지 의견" (1) : 1957

68 최동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비자본주의적 발전노정에 관하여 In:북한학계의 한 국근대사논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0

69 윤기복, "공화국 가격체계와 전후 소매물가 헝태" (1) : 1956

70 림수웅, "공업관리에서 대안체계" (20) : 1962

71 정태식, "계획가격 형성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10) : 1957

72 편집자, "계급적 교양의 강화를 위하여" (2) : 1955

73 Weber, Max, "경제와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74 "경제사전 제1권. 제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75 김일성,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In:김일성 저작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76 현경욱, "결정 집행에 대한 검열의 강화" (1) : 1955

77 현승일, "北韓産業經營體系의 展開:解放以後오늘날까지 In:국토통일원 사회과학연구" 국토통일원 1985

78 Schultze,Peter, "Übergangsgesellschaft und Außenpolitik, in Probleme des Sozialismus und der Übergangsgesellschaft.Frankfurt am Main:Surhrkamp"

79 Brokmeier,Peter, "Über die Bedeutung Sohn-Rethels für eine materialistische Theorie der Übergangsgesesellschaften in Osteuropa.”Übergangsgesellschaft : Herrschaftsofrm und Praxis am Beispiel der Sowjetunio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80 Leipold,Helmut, "Wirtschaft-und Gesellschaftssysteme im Vergleich.Stuttgart:Fischer"

81 Altvater, Elmar, "Wertgesetz und Monopolmacht" 6 : 1976

82 Buchenberg,Wal, "Was Marx am Sowjetsystem Kritisiert hätte" Berlin: Verlag für Wissenschaft und Forshcung 2005

83 Adam,Jan, "Wage Control and Inflation in the Soviet Bloc Contries" London: Macmillan Press 1979

84 Qian YingYi, "The Theory of Shortage in Socialist Economies Based on the Soft Budget Constraints" 84 (84): 1994

85 Kornai, Janos, "The Soft Budget Constraint" 39 : 1992

86 Kornai,Janos, "The Socialist Syste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87 Elsenhans, Hartmut, "The Rise and Fall of Really Existing Socialism" 87 : 2000

88 Preobrazahensky,E, "The New Econom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89 Djilas,Milnovan, "The New Class" San Diego: A Harvest/Hbj Book 1985

90 Bahro,Rudolf,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Manchester: New Left Review Press 1978

91 Hofmann,Werner, "Stalinismus und Antikommunismus.Frankfurt am Main:Suhrkamp"

92 Spulber,Nicolas, "Soviet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Bloomington: Inidana Univesity Press 1964

93 Lane,David, "Soviet Labour and the Ethic of Communism" Colorado: Westview Press 1987

94 Kalecki,Michael, "Selected Essays on Economic Plann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95 Hennicke,Peter, "Probleme einer Katergorilen Bestimmung der Übergangsgesellschaft. in Probleme des Sozialismus und der Übergangsgesellschaft" SuhrKamp 1973

96 Hennicke,Peter, "Preobrazenskijs Theorie der ursprüunglichen Sozialistischen Akkumulation"and die Agrafrage in Rußland Ende der zwangziger Jahre."Übergangsgesellschaft:Herrschaftsform und Praxis am Beispiel der Sowjtunio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97 Kozlov,Genrikh Abramovich, "Political Economy: Socialism" Moscow : Progress Publishers 1977

98 Okonogi,Masao, "North Korean Communism : In Search of Its Prototype. New Pacific Curr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99 Fiedler,Markus, "Max Weber und der Sozialismus" Berlin: Wvb, Wissenschaftlicher Verlag 2004

100 Marx,Karl, "Marx Engels Werke 25:Das Kapital 3.Berlin:Diez Verlag"

101 Granick,David, "Management of the Industrial Firm in USS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4

102 Szalontai Balazs,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Washington: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5

103 Damus, Renate, "Ist die Arbeit im Sozialismus Lohnarbeit" 38 : 1974

104 Sohn-Rethel,Alfred, "Geistige und körperliche Arbeit:zur Therorie der gesellschaftliche Synthesis.Frankfurt am Main"

105 Selucky,Radoslav, "Economic Reforms in Eastern Rurop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106 Fendler, Karoly, "Economic Assistance and Loans from Socialist Countries to North Korea in thePostwar Years, 1953-1963" 42 : 1963

107 Bahro,Rudolf, "Die Alternative" Frankfurt am Main: Sachbuch 1980

108 Damus,Renate, "Der Reale Sozialimus als Herrschaftssystem" Lahn-Gießen: Focus Verlag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