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통일규칙의 불가항력 규정에 대한 연구 = Force Majeure Clause in the ICC Uniform Rules

국문 초록 (Abstract)

UCP6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수익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은행의 영업중단으로 유효기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용장대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ISP98과 URDG758과는 달리 UCP600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은행 영업중단에 대하여는 유효기일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러한 불이익으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첫째, 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은행으로 하고, 둘째,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유효기일의 자동연장을 인정하는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고 셋째, UCP600의 불가항력 조항의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UCP600의 불가항력 조항을 ISP98과 같이 유효기일을 은행영업 재개 후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개설은행에 지나친 부담을 주므로 URDG758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유효기일을 30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불가항력의 정의
• Ⅲ. 통일규칙 별 불가항력 조항 비교 분석
• Ⅳ. 실무적 유의점 및 제언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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