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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저작권율(大淸著作權律)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pyright Law of Great Q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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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7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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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鴉片戰爭之後, 中國因西洋先進技術的引入和公衆文化的需求, 大增圖書的供求量, 對于出版業帶來了極大的發展. 同時也增多了?印書籍?國內的關于著作權糾紛也頻繁落出. 因著作權保護立法...

      鴉片戰爭之後, 中國因西洋先進技術的引入和公衆文化的需求, 大增圖書的供求量, 對于出版業帶來了極大的發展. 同時也增多了?印書籍?國內的關于著作權糾紛也頻繁落出. 因著作權保護立法的呼?及外交壓力, 1902年, 從中日續修通商行船條約和中美續修通商行船條約的簽訂而開始著作權立法. 其後, 1906年制定大淸印刷物專律, 1907年制定大淸報律, 規定<<凡報中附刊之作,他日是以成書者,得享有版權之保護>>, 1908年, 淸政府參加德國柏林主辦的伯爾尼公約之後,開始了立法工作, 1910年12月18日, 請政府頒布大淸著作權律. 本律共5章, 55條, 分爲通則, 權利期限, 申報義務, 權利限制, 侵權及處罰, 附則. 大淸著作權律頒布之後, 隨著1911年10月10日辛亥革命的爆發, 大淸帝國所滅, ?未實質施行該律. 但該律是中國曆史上第壹部著作權律, 具有著極大的曆史意義. 本文主要對探討大淸著作權律的制定背景及主要內容來析評大淸所散之後, 給北洋政府于1915年頒布的著作權法和1928年南京國民政府頒布的著作權法帶來的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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