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형 유인체계 도입이 공공재 공급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재정분권을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근거로서 분배적 효율성(allocativeefficiency) 혹은 선호충족성(preference matching)을 들 수 있다. 재정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주민들의 선호를 더 잘 파악하여 이에 맞게 지방공공재와 지방세율을 최적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재정분권의 한 축 인 세출분권이 세출구성의 조정을 통해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논의에 집중되어 왔다. 본 논문은 다수의 지방정부 간의 경합모형을 구축하여, 재정분권의 다른 측면인 세입분권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체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서 세입분권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공공재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현행과 같이 지방정부의 자체세입확충노력을 저해하는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내쉬균형에서 생산적 지방공공재가 과소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합형 유인체계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도입했을 때의 지방세율과 지역공공재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II. 모형의 기본가정과 주요구성
• III. 지방공공재 수준과 지방세율의 결정
• Ⅳ.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