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공사 수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Receiving order with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in Ulsa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내경제의 불황으로 건설업의 장기적인 침체를 우려하여 국내 건설 산업의 붐을 일으켜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SOC사업의 일종인 BTL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PQ는 건설업체와 재무적 투자자의 운영전문사인 DBFO 컨소시엄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업체는 대부분 대형건설업체이다. 대외적으로 신용도 있는 대형건설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공사의 공사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도권대형건설업체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건설업과 중소건설업체의 정의와 특성 분석을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어려움은 건설업체 수의 급증, 건설업체 난립의 구조적원인 및 부실업체의 문제점 등이 있으며,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사업 참여시 문제점으로는 공사 수행단계의 전 · 후, 공사 입찰제도 및 보호 · 육성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울산 건설업의 문제점은 건설 산업 기반의 취약성은 건설업의 영세성, 수주 및 점유율 현황, 기술개발의 미흡 및 SOC 사업 동결 · 축소로 인한 공공공사 물량의 감소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인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 수주 활성화 방안으로는 건설 산업 규제합리화, 민간 SOC 사업 및 투자의 확대 및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이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울산 건설업의 영세성, 기술력 부재, 공공공사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민자 BTL 사업에 참여하여 수주하기가 어렵다. 지역 건설업체가 민자 BTL 사업에서 수주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기획력 및 사업제안 등의 경험의 노하우를 축적하여야 한다.
2. 정부의 획일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울산 지역의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있다. 지방 자치단체에만 발생되는 계약유형이 점차 늘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울산 건설업의 수주 난의 문제점을 건설 산업 규제합리화,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난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및 건설업체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test domestic economical status has shown a downward trend. For touching off a boom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nd paving the wave of economic recovery, Build-Transfer-Lease work, a kind of Social Overhead Capital work, has been carrying out. In selection of a private investment enterprise, Pre-Qualification is made up construction companies and Design Build Finance Operate consortium configuration that is administrative specialist of financial investor. Because of preference to large enterprises which have a high credit rating in publicity, however, there are some constraints of participation of local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enterprises. And economical gap between large enterprises(in metropolitan are) and local small-medium enterprises increasingly has been widening for the difficulty receiving orders of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because of the shortage of construction stuff.
In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rough analyzing definition and features of construction busines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we could find out that the difficulty receiving orders of local construction is because of rapid increase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 organizational causes, organizational problems (jumbling up of construction enterprises), and insolvent companies. Then,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with the participation to public works such as organizational problems of before(or after) construction works, bid for construction works, and management.
There are some problems of construction business in Ulsan. The vulnerabilities of the basis of construction business are increasingly issue, such as decrease of stuff of public work for paltriness of construction business, insufficiency of technical development, and frozen and reduc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work. As organization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policies. As the policy of revitalization with receiving order, it is required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of construction businesses, and increasing of private Social Overhead Capital works and invest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is hard to receive order with participating private Build-Transfer-Lease work, because of the paltriness of construction, insufficiency of technology, decreasing of material of public works. Local construction enterprises should develop the new technology, accumulate the know-how with experiences of planning and proposal for receiving the order in private Build-Transfer-Lease work.
2. Construction businesses have shown downward trend because of standardized real-estate policy by government in Ulsan. It is required introduction of contract systems met the properties of local region
3. The problems of the difficulty receiving order of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be overcome through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to construction busin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and the policy to reinvigorate apartment house. It is required not only aggressive supports of government but sufficient effort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construction enterpri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3
• 1-2-1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 3
• 1-2-2 연구대상 선정방법과 조사방법 = 4
• 제 2 장. 건설업의 이론적 고찰 = 5
• 2-1 건설업의 정의와 특성 = 5
• 2-1-1 건설업의 정의 = 5
• 2-1-2 건설업의 특성 = 5
• 2-1-3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현황 = 8
• 2-2 중소건설업의 정의 및 특성 = 12
• 2-2-1 중소건설업의 정의 = 12
• 2-2-2 중소건설업의 특성 = 12
• 2-3 중소건설업의 문제점 = 14
• 제 3 장.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현황 및 문제점 = 17
• 3-1 건설업체 수의 이상 급증과 원인 = 17
• 3-1-1 건설업체 수의 급증 추세 = 17
• 3-1-2 건설업체 난립의 구조적원인 = 20
• 3-1-3 부실업체의 문제점 = 24
• 3-2 수주 현황 = 26
• 3-2-1 1999~2004년의 수주현황 = 26
• 3-2-2 규모별 시장 점유율 특성 = 31
• 3-3지역건설업체 공공공사 사업 참여시 문제점 = 33
• 3-3-1 공사수행 단계의 문제점 = 35
• 3-3-2 공공공사 입찰 · 계약제도의 문제점 = 37
• 3-3-3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 육성제도의 폐지 시 문제점 = 41
• 제 4 장. 울산 건설업의 문제점 및 수주 활성화 방안 = 43
• 4-1 울산 건설산업 기반의 취약성 = 43
• 4-1-1 울산 건설업의 영세성 = 43
• 4-1-2 수주 및 점유율 현황 = 44
• 4-1-3 기술개발의 미흡 = 45
• 4-1-4 SOC 사업 동결 ․ 축소로 인한 공공공사 물량의 감소 = 47
• 4-2 자치단체의 제도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 = 49
• 4-2-1 건설산업제도 = 49
• 4-2-2 국가계약제도 = 50
• 4-2-3 지방계약제도 = 51
• 4-3 울산 건설업 활성화 방안 = 53
• 4-3-1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 53
• 4-3-2 민간 SOC 사업 및 투자 활성화 방안 = 54
• 4-3-3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 55
• 제 5 장. 결 론 = 56
• [참고문헌] = 57
• [ABSTRACT] = 58
• [부록]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