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상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 Evidential Admissibility of the Co-defendant's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n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 Focused on interpretation of Articl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2020.2.4.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Act No. 16924) unified the evidential Admissibility system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recod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regardless of the author.
This amendment was made under the intention of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and direct cross-examination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by investigation agencies and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ccordingly, by reviewing the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evidential Admissibility of the Co-defendant's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which was discussed on the premise of the dualization of the evidential Admissibility system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the amended Articl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 tried a new interpretation of.
①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2 (1), (3) and (4)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under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the exceptions to Hearsay Rule do not prejudice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and direct cross examination, and are accompanied by these principle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fact that it contributes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roper punishment through the discovering objective facts.
② Article 312 (1)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deleted the phrase “a criminal defendant when the criminal defendant was the stage of criminal suspect” and newly added the phrase “the criminal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The same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the criminal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in the two Articles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unification of the evidential Admissibility system.
③ “the criminal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means the defendant, and the Co-defendant does not. Therefore, the evidential Admissibility of the Co-defendant's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 (4). As a result, the Co-defendant's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s treated as a testifier's Protocol of statement. This is because the exceptional recognition of evidential Admissibility of Hearsay documents subject to the defendant's guarantee of the right to cross-examine against the Co-defendant not only meets the purpose of the Hearsay Rule, but can also be said as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and th principles of truth-finding.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defendant's position as a Co-defendant, the cross examine should be conducted by separating Oral-proceeding, such as practice and precedent, and giving the Co-defendant a status as a witness.

국문 초록 (Abstract)

2020.2.4.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은 작성주체를 불문하고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이번 개정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기관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차이의 해소와 인권보장을 통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강화라는 취지하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체계의 이원화(요건의 차등)를 전제로 논의되었던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여 개정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관련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모색해 보았다.
①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전문법칙의 예외규정들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칙들과 함께 실체진실발견을 통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 문구를 삭제하고 제312조 제3항과 동일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라는 문구를 신설하였다. 두 조문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라는 문구는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증거능력체계의 일원화 취지에 부합한다.
③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당해피고인을 의미하고 공동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제312조 제4항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 결과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참고인진술조서로 취급된다. 당해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조건으로 한 전문서류의 예외적 증거능력부여가 전문법칙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진실발견주의의 합리적인 조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적 지위를 고려하여 실무 및 판례와 같이 변론을 분리하여 공동피고인에게 증인으로서 지위를 부여해서 반대신문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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