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인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 제주감귤간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timal Level of Subsidies as Policy Instrument for Jeju Tangerin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정책집행이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책내용을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효용이론에 따르면 정책대상집단이 순응할 경우 이는 순응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순응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서의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조금은 정책대상집단의 비용？편익함수에 정책순응으로 인한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책대상집단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인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과정에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못하면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보조금의 적정수준을 제주감귤간벌정책을 사례로 하여 감귤생산농가의 비용과 편익이 고려된 간벌수락확률함수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가 간벌을 시행한 감귤생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증가(감소)할수록 감귤생산농가가 간벌을 할 확률이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귤생산농가의 간벌수락확률함수에 따른 0.1ha당 보조금의 수준은 간벌수락확률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간벌시행농가의 감귤원 0.1ha당 186,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감귤간벌정책에 대하여 감귤생산농가 10%의 순응을 유인할 수 있고, 68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50%의 정책순응을 유인할 수 있으며, 2,517,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90%의 정책순응을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도출된 각 확률에 따른 보조금의 수준은 매년 정책이 목표로 하는 간벌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cy implementation is the process by which government policy is execut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policy.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a government policy requires the compliance of the groups that the policy target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compliance with policies depends on benefit-cost analysis, since policy target groups make rational decisions. Subsidies are policy instruments that make voluntary compliance attractive by increasing the benefit of compliance.<BR>  In the present study, to establish a model for evaluating the optimal level of subsidies, the author analyzed the implementation of a tangerine thinning policy implemented by the Jeju government. As shown in the results provided by the model, the larger the subsidy, the more farmers complied with the policy. Namely, the size of the subsidy per 0.1 ha. was related by a probability function to the rate of compliance.<BR>  The models suggest that a subsidy of 186,000 won per 0.1 ha of tangerine orchard thinned would result in a compliance rate of 10% in the policy target group. If the subsidy were 684,000won, the rate would be 50%, while a subsidy of 2,517,000won per 0.1 ha would result in 90% complianc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el of subsidy could be flexibly applied to achieve annual policy goal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정책순응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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