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흔히 `여소야대`라는 이름의 분점정부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여 정치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리 사회의 선입견 내지 추론을 국회에서 법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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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흔히 `여소야대`라는 이름의 분점정부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여 정치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리 사회의 선입견 내지 추론을 국회에서 법안현황...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흔히 `여소야대`라는 이름의 분점정부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여 정치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리 사회의 선입견 내지 추론을 국회에서 법안현황, 국회의 집회현황, 국회의 대정부 견제 및 감시활동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임명동의안, 국정조사) 들을 측정 지표로 삼아 검증하였다. 민주화 이후 나타난 4번의 분점정부와 5번의 단점정부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두 정부 형태간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 추론 (선입견) 이 입증되지 않음이 확인된 터에, 앞으로 한국정치는 분점정부를 무리한 정계 개편을 통한 단점정부로 전환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분점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당의 구조개선에서 발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역패권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원내정당화와 정책정당화가 우선적으로 모색할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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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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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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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