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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점정부와 정치 효율성 관계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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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6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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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흔히 `여소야대`라는 이름의 분점정부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여 정치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리 사회의 선입견 내지 추론을 국회에서 법안현황...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흔히 `여소야대`라는 이름의 분점정부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여 정치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리 사회의 선입견 내지 추론을 국회에서 법안현황, 국회의 집회현황, 국회의 대정부 견제 및 감시활동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임명동의안, 국정조사) 들을 측정 지표로 삼아 검증하였다. 민주화 이후 나타난 4번의 분점정부와 5번의 단점정부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두 정부 형태간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 추론 (선입견) 이 입증되지 않음이 확인된 터에, 앞으로 한국정치는 분점정부를 무리한 정계 개편을 통한 단점정부로 전환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분점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당의 구조개선에서 발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역패권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원내정당화와 정책정당화가 우선적으로 모색할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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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1-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KCI등재
      2013-12-1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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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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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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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70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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