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규제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 An Impact of Housing Finance Regulation on Housing Consumption

국문 초록 (Abstract)

가구의 주택소유에 있어 직면하게 될 자산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금융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주택금융규제를 강화할 경우 소득과 보유자산,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가구들은 차용제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주택금융규제에 대한 강화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수요자의 주거복지와 금융포용 확대의 관점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택금융규제가 가구의 주택소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소득 및 순자산 분위별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구의 주택소비규모에는 소득제약에 비해 보유순자산에 의한 제약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주택금융규제로 인한 가구의 주택소비규모의 제약은 축적된 순자산이 적은 가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효과는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택금융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수요 제약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금융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소득제약ㆍ자산제약ㆍ신용제약 가구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거복지에 대해 주택소유에만 초점을 둔 정책 이외에 월세 또는 전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using finance is being used effectively as a means to mitigate the asset constraints that will be encountered in the housing ownership. If household financing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households with low-income, low-assets and low-credit ratings are likely to be exposed to borrowing restrictions. Therefore, before deciding whether to strengthen or mitigate housing finance regulations, the government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impact on the actual demander’s housing welfare and low-income and low-net worth class households. In this context, this study simulated the effect of housing finance regulation on housing consumption by income and net worth class.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Housing consumption is more constrained by net worth constraints than by income constraints. And the restriction of housing consumption by the housing finance regulation was larger in households with a small net worth. In addition, when housing finance regulations are relaxed, showed a greater policy effect to the actual demanders housing stability. Finally, the effect of constraints on investment demand due to tightening of housing finance regulations is relatively small.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stable housing for the general public, it is necessary to prepare alternative measures for income limitation, asset limitation, and credit restriction before deciding whether to Strengthen or mitigate housing finance regulations. In addition to policies that focus on housing ownership for housing welfare,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meet Jeonse and Monthly-Rent demand.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Ⅲ. 분석모형 및 가설
• Ⅳ. 최적주택소비규모의 추정
• Ⅴ. 주택금융규제의 파급효과 분석
• Ⅵ.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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