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 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socialization Process of the Delinquent Juveniles at a Correctional I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정보의 홍수 및 소셜 네트워크 (SNS)의 발달 등으로 청소년의 범죄는 성인 범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자들은 어린나이에 범죄를 경험하여 소년원 등 시설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차례 비행을 반복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차이는 있지만, 현재 운용 되고 있는 수용시설의 역할 또한 간과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청소년 범죄로 인해 수용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 또는 범죄의 요인을 질적인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예방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연구문제로 첫째, 소년원 입소 전까지의 범죄환경을 파악하고 둘째, 소년원 수용 후 재사회화를 위한 적응 노력 등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재사회화 과정’이라는 의미를 도출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자료는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은 ㅇㅇ광역시에 소재한 소년원에서 담당관의 협조 하에 대화 가능한 인원을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다음 적절한 면담자를 연결하는 눈덩이 표본후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소년원 생활의 시작으로 재범에 의한 수용처분으로 초범자들의 재범 확률이 늘어난 점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소년원 담당자와의 만남과 선생님의 상담 및 조언으로 소년원 적응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적응하며 살아가기에서는 시설수용 후 부정적인 인식이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며 목표를 정하고 소년원 내 프로그램에 적응하면서 미래의 자신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었으나, 퇴원 후의 불확실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나는 등 장애요인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통점들을 극복하고 노력하기 위해 내·외부적 지원으로 가족, 선생님과 친구, 멘토, 이성친구의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과 대책이 강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소년원 프로그램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범죄결과를 인식하고, 가족과 부모님 그리고 주변에 대한 미안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소년원 퇴소 후 범죄를 유발했던 친구와 주변 환경과의 단절을 통해 범죄 환경에서 벗어나고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재사회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형태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생각하는 재범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서 재범의 예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출소 후 이들의 계획이 실천적으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직업교육, 검정고시, 기타)이 이들 청소년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목차 ⅳ
• 그림목차 ⅳ
• 국문초록 ⅴ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Ⅱ. 이론적 배경 4
• 1. 청소년 비행 4
• 1.1 청소년 비행의 개념 4
• 1.2 청소년 비행의 특징 5
• 2. 청소년 비행의 추이 분석 7
• 2.1 청소년범죄 현황 7
• 2.2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8
• 2.3 청소년범죄자 전과 현황 10
• 2.4 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11
• 2.5 청소년범죄자 보호자별 현황 13
• 3. 청소년 비행의 구조적 특성 14
• 3.1 가정환경 요인 15
• 3.2 학교환경의 요인 17
• 3.3 사회 환경의 요인 19
• 3.4 개인적인 요인 20
• 3.5 문화 환경적 요인 20
• 4. 비행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21
• 4.1 시설 내 교정 21
• 4.2 시설 외 교정사업 24
• 4.3 소년 보호위원협의회 25
• 5. 보호처분별 분류심사의 기준 26
• 5.1 1호처분의 분류심사 기준 26
• 5.2 2호처분의 분류심사 기준 26
• 5.3 3호처분의 분류심사 기준 27
• 5.4 4호처분의 분류심사 기준 28
• 5.5 5호처분의 분류심사 기준 28
• 5.6 6호처분의 분류심사 기준 29
• 5.7 7호처분의 분류심사 기준 29
• 5.8 8호처분의 분류심사 기준 30
• 5.9 9호처분의 분류심사 기준 30
• 5.10 10호처분의 분류심사 기준 31
• 5.11 대안교육 · 상담 · 교육 · 명령의 분류심사 기준 31
• 5.12 외출제한명령의 분류심사 기준 32
• 5.13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의 분류심사 기준 32
• 6. 비행청소년과 재사회화 32
• 6.1 재사회화 개념 32
• 6.2 보호시설에서의 재사회화 교육 36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38
• 1. 질적 연구방법 38
• 2. 현상학적 연구방법 39
• 3. 연구절차 42
• 3.1 대상자 선정 42
• 3.2 분석과정 43
• 3.3 자료수집 방법 44
• 3.4 세부분석 과정 45
• 3.5 결론 추출 46
• 3.6 연구의 엄격성 47
• Ⅳ. 결과 및 해석 48
• 1. 소년원 내 생활의 시작 49
• 1.1 수용시설 수용처분을 받음 49
• 1.2 소년원 담당자를 만남 51
• 2. 재적응하며 살아가기 52
• 2.1 부정적 인식 52
• 2.2 목표를 정하고 노력함 53
• 2.3 현실에 충실함 55
• 2.4 긍정적인 인식 56
• 3. 주변 사회적 지지가 큰 힘이 됨 58
• 3.1 가족의 지원 58
• 3.2 선생님과 친구의 지원 59
• 4. 깨닫고 달라지기 62
• 4.1 범죄의 결과 인식하기 62
• 4.2 가족에 대한 미안함 64
• 4.3 범죄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와 달라지기 64
• 5. 해석학적 글쓰기 66
• Ⅴ. 결론 및 제언 68
• 1. 결론 68
• 2. 제언 70
• 참고문헌 71
• ABSTRACT 74
• 부록 77
• 표 목 차
• 표 1. 청소년인구 및 청소년 범죄 현황 7
• 표 2.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9
• 표 3. 청소년 범죄자 전과 현황 11
• 표 4. 청소년 범죄자 연령별 현황 12
• 표 5. 청소년 범죄자 보호자별 현황 14
• 표 6. 소년원 교정교육 기능별 분류 23
• 표 7.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 27
• 표 8. 연구 참여자의 특성 42
• 표 9. 개념도출과 개념의 범주화 48
• 그 림 목 차
• 그림 1.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한 세부과정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