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 개념의 민주적 재정립을 위한 시론 = A Preliminary Study on Re-establishment of Democratic Human Dignity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이후 인간 존엄이 국가 존립의 보편적 이념이 되면서 그것의 정당 근거, 내용,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 또한 날로 증폭되고 있다. 순전히 학술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빚어진 것은 무엇보다 근대적 인간 존엄론을 뒷받침하던 칸트 윤리론의 권위가 하락함과 동시에 그것을 대신할 현대적 인간 존엄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인간 존엄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 존엄론은 일반적으로 사회 철학이나 윤리학적 내용 외에 인간론, 사회론, 형이상학, 심지어 종교적 견해까지를 포괄한다.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감안하면 이처럼 전 영역에 걸쳐 만족할 만한 견해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새로운 인간 존엄론을 온전히 논의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이러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존엄 개념 구성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배경으로 민주적 인간 존엄 개념을 사변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제안된다. 먼저 논의의 출발점을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공통 전제인 평등한 참정권으로 제한함으로써 인간 존엄 개념의 최대치로서 ‘민주적 주권자 존엄’의 내용 요소를 확정한다. 이를 통해 가능한 ‘민주적 인간 존엄’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된 민주적 인간 존엄의 개념을 현대에 발생하는 쟁점 사례들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의 확장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적 인간 존엄’의 한 가능한 형태를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인간 존엄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요청되는지, 그에 따른 인간 존엄 개념의 내용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이 전제와 정합적인지, 그리고 이렇게 정립된 인간 존엄 개념의 확장 적용 방식은 수용할 만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20th century, as human dignity has become a universal raison d'être of state, questions about its justification, contents, and extensive uses have been increasingly raised. This seemingly contradictory situation is due to the declining authority of Kantian ethics, which supported the modern theory of human dignity, and the inability of the modern concept of human dignity to come up with contemporary social conditions. Therefore, rather than being a sign of denial or abandonment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this situ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echo of the need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However, such a re-establishment poses the demanding task of revising the justification, contents and extensive uses of human dignity. As a preliminary step to re-establish a new concept of human dignity, this article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uch a theorization. This proposal will be made by speculatively reconstructing a concept of ‘democratic human dignity’ while suspending the question of justification. In doing so, it starts from the common premise of democracy: equal suffrage. From this again, the content elements and formal meaning of ‘the democratic dignity of sovereign people’ are speculatively extracted. Based on them, the content elements and substantive meaning of ‘democratic human dignity’ are established. Then, we can examine extensive uses of the concept of democratic human dignity. Through this exploratory process, we become able to check what theoretical premises are required for this new concept of democratic human dignity, what the content elements of it are, and whether the extensive uses of it are accep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