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자율화시대의 주택공급제도 = (The)study on the housing allocation system in times of deregulation of the price ceiling on the newly built apart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3
•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 제2장 주택시장과 분양가 규제정책 = 7
• 2.1 주택현황 = 9
• 2.2 분양가 규제완화의 배경과 추이 = 13
• 2.2.1 분양가규제의 배경과 분양가자율화의 추이 = 14
• 1) 주택공급규칙의 제정과 분양가규제의 배경 = 14
• 2.2.2 분양가규제의 변천과정 = 16
• 1) 상한가 규제시기(1977.8.18-1989.11.9) = 17
• 2) 원가연동제 규제기(1989.11.10-현재) = 17
• 3) 채권입찰시대(1983.5.1-현재) = 18
• 제3장 주택공급제도의 내용과 변천과정 = 21
• 3.1 공급제도 개관 = 23
• 1) 1970년대 = 23
• 2) 1980년대 = 24
• 3) 1990년대 = 24
• 3.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6
• 3.2.1 분양주택 공급 = 27
•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28
• 2)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 29
• 3.2.2 임대주택의 공급 = 30
• 3.3 주택공급제도의 변천과정 = 33
• 3.3.1 공급대상 = 34
• 3.3.2 지역우선 할당제 = 34
• 3.3.3 청약제도 = 35
• 3.3.4 재당첨 제한제도 = 39
• 3.3.5 채권입찰제 = 41
• 3.3.6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 41
• 3.3.7 선분양제도 = 42
• 제4장 분양가자율화와 주택공급제도 = 45
• 4.1 전면적인 분양가자율화의 실시 = 47
• 4.2 분양가자율화와 주택공급제도 = 48
• 4.2.1 주택공급제도의 의의와 정책목표 = 48
• 4.2.2 분양가규제의 경제적 효과 = 50
• 4.3 주택공급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2
• 4.3.1 주택공급대상 = 53
• 1) 지역우선공급제도 = 53
• 2)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 54
• 4.3.2 공급방법 = 56
• 1) 청약제도 = 56
• 2) 재당첨제한제도 = 59
• 3) 채권입찰제 = 61
• 4)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 63
• 4.3.3 공급시기(선분양제도) = 64
• 4.3.4 주택금융제도 = 66
• 4.3.5 임대주택의 공급 = 68
• 4.3.6 주택관련 제세금(보유과세,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 71
• 4.3.7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74
• 4.3.8 소비자보호대책 = 75
• 4.3.9 택지공급제도 = 76
• 4.4 대한주택공사의 역할 = 77
• 4.5 IMF체제에서의 주택시장 전망 및 정부의 역할 = 79
• 제5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인 시사점 = 83
• 5.1 연구결과의 요약 = 86
• 5.2 정책적인 시사점 = 91
• 참고문헌 = 93
• 부록 = 97
• 설문조사개요 = 99
• 부록1. 주택공급제도 설문조사 결과1 = 100
• 부록2. 주택공급제도 설문조사 결과2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