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물권법의 중국특색
- Ⅱ. 물권법의 국유재산에 대한 상세한 보호조치와 의의
- 1. 국유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 2. 국유 소유권의 행사인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3.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물권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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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9-8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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