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이 법적관용성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국사회는 여성혐오, 지역 간 혐오, 세대 간 혐오, 타 인종에 대한 혐오 등 특정 집단을 타자화하여 혐오의 정서를 표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이러한 혐오 정서에 기반한 사회적 갈등 상황은 제도적 방책보다 사회구성원 간의 근본적인 신뢰의 형성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회적 갈등의 해결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관용이라는 사회문화적 요소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용은 사람들 간의 권리의 평등성을 전제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권리 담론이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관용 개념은 도덕적 관용, 사회문화적 관용, 정치적 관용 등 다양한 분류로 나뉘기 시작하였다. 관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언급되는 교육 영역에서도 이러한 변화양상이 반영되었으며, 각 교과 영역에서도 관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사회과에서는 정치적 관용과 법적관용성 개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 중 사회과 법교육의 중요한 목표로서 제시한 법적관용성은 다원성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시민들의 의식적 변화보다 선행한 우리나라에서 혐오집단에 까지 기본권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기초적 개념으로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 관용성을 “학생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집단에게까지 기본권을 확대·적용하고자 하는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법적관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 방법 측면에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이 법적관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 가 설 :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은 인권 설명식 수업보다 법적관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보조가설 1 :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은 인권 설명식 수업보다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법적관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보조가설 2 :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은 인권 설명식 수업보다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하는 법적관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보조가설 3 :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은 인권 설명식 수업보다 사회·경제적 권리에 해당하는 법적관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보조가설 4 :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은 인권 설명식 수업보다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법적관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2개의 학급에 각각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과 인권 설명식 수업을 처치하고 사전·사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 중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측정된 응답한 총 293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이 법적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은 설명식 수업보다 법적관용성 함양에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주 가설을 채택하였다. 또한 세부가설인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회·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에 대한 법적관용성이 모두 수업 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수업 방법 이외에 통제변인인 성별, 연령, 종교, 학업성취도 중 연령이 법적관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인지이론 역시 발달수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령이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별, 종교, 학업성취도는 법적관용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혐오집단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서는 성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여성혐오에를 비롯한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경향과 흐름을 함께한다.
이와 같은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인권을 포함한 권리의 영역은 법적,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여 토론식 수업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관용성 함양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인권 교육의 내용, 방법, 수업자료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논의들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문제 4
•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
• Ⅱ. 이론적 배경 8
• 1. 사회과 목표로서 법적관용성 8
• 1) 관용과 법적관용성 8
• 2) 사회과교육과 법적관용성 14
• 2.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 16
• 1) 인권 딜레마의 개념과 특성 16
• 2) 인권 딜레마 상황에서의 관점 채택 20
• 3.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과 법적관용성 31
• 1) 법적관용성 함양의 사회인지적 접근 32
• 2)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과 법적관용성 함양 35
• 4. 선행연구 고찰 37
• 1)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 관련 선행연구 37
• 2) 법적관용성 관련 선행연구 40
• Ⅲ. 연구 설계 42
• 1. 연구 가설 42
• 2. 연구 대상 43
• 3. 연구 변인 45
• 1) 종속변인 45
• 2) 독립변인 46
• 3) 통제변인 46
• 4. 조사 도구 48
• 5. 분석 방법 50
• Ⅳ. 분석 결과 52
• 1. 법적관용성 수준의 변화 양상 52
• 1) 법적관용성 수준의 변화 53
• 2) 법적관용성 하위항목별 수준의 변화 54
• 2. 법적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7
• 1) 예측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57
• 2) 사후 법적관용성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 58
• 3) 사후 법적관용성 하위항목별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 60
• Ⅴ. 결론 및 제언 69
• 1. 논의 및 결론 69
• 2. 제언 72
• 참고 문헌 75
• 부록 81
• 1. <부록1> 법적관용성 검사지 81
• 2. <부록2>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 지도안 85
• 3. <부록3> 인권 설명식 수업 지도안 90
• 4. <부록4> 인권 딜레마 토론 학습자료 95
• 5. <부록5> 인권 설명식 수업 학습자료 100
•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