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프랑스의 원자력 관련 법제
- Ⅲ. 프랑스의 원자력 관련 행정조직
- Ⅳ.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을 위한 행정규제
- Ⅴ. 결론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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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363
학술저널
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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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자력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행정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문
에너지사업 계획절차의 정비방안 – 발전소등의 건설 관련「전원개발촉진법」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