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고찰: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Review on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Delivery System of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is article is to explore whether the contents of the delivery system stipulated in the revision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re suitable for the principle of composition of the delivery system, identify issues expected for effective legislative strategies, and propose legislative directions. Methods The full text of the three revised welfare laws for the disabled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as analyzed. Result The regulation of the delivery system in the proposals of Choi Hye-young and Jang Hye-young was high in terms of integration, expertise, and efficiency. The regulation of the delivery system in lawmaker Kim Min-seok's proposal was evaluated to be lower in terms of integration and expertise than other legislation. However, the accessibility stipulated in the three laws was evaluated high in common.
Conclusion This study is that it is essential to execute the budget for the disabled and to grant the authority to distribute services to independent centers, develop standardized services, and establish an integrated computer system related to inform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달체계 내용이 전달체계 구성 원칙에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입법 전략을 위해 예상되는 쟁점을 파악하고 입법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세 개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의 전문을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최혜영의원과 장혜영의원안에서의 전달체계 규정은 통합성과 전문성, 효율성 측면이 높았다. 김민석 의원안에서의 전달체계 규정은 통합성, 전문성 측면이 여타 법률안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세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성은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률안의 입법방향을 논의하였고, 후속 연구의 방향도 제시하였다. 결론 독립적인 센터에 장애인 예산 집행 및 서비스 배분 권한 부여와 표준화된 서비스 개발, 통합적인 장애인 정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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