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단계에 나타난 공공적 지속가능성에 관한연구 = A study on the public sustainability at pre-design phase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6월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는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하고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제23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축에서의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람이 살아가기에 더욱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과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건축은 국가가 지속가능성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설계이전에 사업의 초기단계인 건축기획단계부터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설계발주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사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사례와 분석을 통해 공공건축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실제 시행된 프로젝트 중 건축기획단계에서 공공건축이 요구하는 공공적 지속가능성의 요소를 분석하여, 공공적 지속가능성의 정책과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공공건축의 건축기획단계는 기본계획, 예비타당성조사, 설계지침서의 절차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해당 프로세스로 추진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공공성, 지속가능성 요소를 녹색건축인증과 종합하여 재구성하였고, 큰 범위로 사회적 측면, 프로그램 측면, 건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공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경제성, 편익성에서 지속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건립을 위한 당위성과 효율적인 경제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성, 편익성을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내‧외부공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간의 활용과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용자의 장소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건축적 측면에서는 연계성, 접근성, 개방성, 확장성, 쾌적성, 효율성의 공공적 지속가능성요소를 확인하였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주변시설 또는 외부공간의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시설의 접근성 및 개방성 확보를 위한 부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조닝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직‧수평증축에 따른 확장성에 대비해 친환경 유보지를 계획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쾌적한 공간을 위해 실내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다.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친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기획단계에서 공공건축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공적 지속가능성요소를 도출하기위해 기본계획, 예비타당성조사, 설계지침서를 기준으로 큰 범위의 3가지 측면(사회적, 프로그램, 건축적)의 공공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고, 추후 진행되는 공공적 지속가능성의 향상 및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기준의 검토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une 2014,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1 established, "public institutions and select the appropriate delivery metho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scale and saeopbieul such as buildings to be order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active and public works of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In order to create superior buildings, public institutions should preferentially apply the public offering method when designing the buildings and buildings of the size and purpose specifi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 and Article 23 stipulates that "public institutions should make efforts to realize the public value of architecture, build up the proper level of dignity, and build it in accordance with reasonable standards."
Sustainability in architecture is making efforts to harmonize and balance each other by efficiently utilizing resources such as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and to create more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rchitecture and cities for people to live. can do.
Public architecture is aimed at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and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through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of buildings and the expansion of green buildings in accordance with the Law for Promotion of Green Buildings in order for the state to play a leading role in sustainability. To apply th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o 5 to implement the leading role of the green buildings, such a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improving the publicity of public architecture and securing and realizing sustainability.In addition, systematic management is required for sustainable construction from the early stage of construction. By understanding the requirements of architecture, we can prevent problems that may arise in advance, and we can secure the sustainability required by public architecture through case studies and analysis of sustainable buil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lements of public sustainability demanded by public architecture from the stage of architectural planning among projects actually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nd to utilize them as basic data of public sustainability policies and system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search that can be done. Pre-design Phase of the public architecture is proceeded with the processes corresponding to the basic plann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the design guide procedure. Based on the project promoted by the process, the publicity and sustainability elements are integrated with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ocial aspect, program aspect, and architectural aspect.

Is showing Strongly Among them, sustainability can be confirmed in economic efficiency and convenienc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due to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the project and efficient economic efficiency.

Second, we can see that the user place is expressed in the program side by introducing various programs of internal and external space to utilize the spac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Third, in terms of architecture, public sustainability factors of connectivity, accessibility, openness, extensibility, comfort, and efficiency are identified and it is found that maximiz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surrounding facility and the external space to harmonize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landscape. In order to secure the accessibility and openness of each facility, we have established a zoning plan for site use and facility layout. In addition, we have been planning to prepare an eco-friendly reservoir in preparation for the expansion due to vertical and horizontal enlargement. The plan is established and the comfort is secured. In order to ensure efficiency, we can see that we have established an enviroment-friendly plan to make efficient use of renewable energy, materials and resources, maintenance and operation.

In order to derive public sustainability factors required by public building client requirement at Pre-design Phase, public sustainability of the three aspects (social, program, architectural) in a broad range based on basic plan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nd design guidelines. And it is meaningful to utilize it as a basic data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to improve and realize the public sustainability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The review of related standards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2
• II. 건축기획단계에 공공건축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4
• 2.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및 관련기준 4
• 2.1.1 공공건축 설계 발주체계 4
• 2.1.2 공공건축 조성 절차 7
• 2.2 건축기획단계와 설계단계의 정의 8
• 2.2.1 건축기획단계와 설계단계의 제도적 정의와 절차 8
• 2.2.2 건축기획단계 선행연구 13
• 2.3 공공건축 개념 및 정의 15
• 2.3.1 공공건축 제도적 정의 16
• 2.3.2 공공건축 선행연구 18
• 2.4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향상 19
• 2.4.1 공공건축의 공공성 19
• 2.4.2 공공건축의 지속가능성과 국내 친환경건축인증 22
• III. 건축기획단계에 공공적 지속가능성 27
• 3.1 공공건축의 공공성 요소 28
• 3.1.1 건축기획단계 운영지침에서의 공공성 28
• 3.1.2 선행연구의 공공성 35
• 3.1.3 운영지침 및 선행연구의 공공성요소 종합분석 36
• 3.2 공공건축의 지속가능성 요소 38
• 3.2.1 기본계획수립의 지속가능성 41
• 3.2.2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속가능성 43
• 3.2.3 설계지침서의 지속가능성 45
• 3.3 건축기획단계의 공공적 지속가능성 47
• 3.3.1 공공적 지속가능성 요소 기준 47
• 3.3.2 녹색건축인증과 공공적 지속가능성 요소 종합분석 49
• 3.3.3 공공적 지속가능성 요소 도출 51
• IV. 설계공모(안) 공공적 지속가능성 분석 57
• 4.1 공공건축의 공공적 지속가능성 요소의 적용 개요 및 평가 57
• 4.1.1 공공건축의 공공적 지속가능성 요소의 적용 개요 57
• 4.1.2 공공건축의 공공적 지속가능성 요소의 적용 평가 58
• 4.2 공공적 지속가능성의 적용 분석 59
• 4.2.1 사회적측면의 공공적 지속가능성 요소 59
• 4.2.2 프로그램측면의 공공적 지속가능성 요소 60
• 4.2.3 건축적측면의 공공적 지속가능성 요소 61
• V. 결 론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