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지침 개정(안) 및 향후 개정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순위를 차지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차량 성능, 운전문화, 제도 개선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안전시 설은 사고의 심각도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로써, 도로상에서 발생 하는 교통사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은 시대의 요구 및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향상되어야 함과 동시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원래의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ʼ을 1995년에 제정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 합함과 동시에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정을 하고 있다. 지침의 개정은 누구나 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도로안전시설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안전시설 개정(안)의 소개와 더불어 향후 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