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학 자율성을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고등교육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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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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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학술저널
71-1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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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 자율성을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고등교육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
본 연구는 대학 자율성을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고등교육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대학 자율성을 추진과제로 포함한 고등교육 정책의 변천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31교육개혁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추진된 주요 정책을 EUA가 제시한 조직, 재정, 인사, 학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과 의도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자율성 영역에서는 대학 설립, 국립대학 법인화, 총장 선출 측면에서, 재정자율성 영역에서는 대학 기관에서 학생 중심으로 예산지원, 포물라 펀딩 및 총액 배분으로 예산 활용 방식의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사업의 통합 등을 통해 자율성을 추구했다. 인사자율성 영역에서는 교수 임면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학문 자율성 영역에서는 학생 정원, 학생 선발, 질보증 측면에서 대학 자율성 강화를 시도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recognition that it is required to look a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to strengthen university autonomy for the sake of setting university autonomy as the basic direction of ...
This study is based on recognition that it is required to look a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to strengthen university autonomy for the sake of setting university autonomy as the basic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of specifying or clarifying it.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volution process of higher education policy which includes strengthening university autonomy as its promotion work. For this purpose, the leading policies, presented from the ‘5․31 education reform’ to the Moon Jae-in government, were analyzed based on their contents and consequences(intended and unintended) in the areas of organization, finance, staffing, and academic, which are areas proposed by the EUA.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university autonomy were pursuited in the area of organiza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a university, incorporation of a national university, election of a president, and in the area of finance, by changing budgetary support from institution-based to student-centered, loosening regulations on using their budgets, and consolidating government’s financial aid projects. And university autonomy was tried to be enhanced with regard to the appointment of professors in the area of staffing, while attempts were made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in terms of student quotas, student selection, and quality assurance in the area of academic.
목차 (Table of Contents)
토론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가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혼합연구: 팬데믹 전후 한국 대학에 체류 중인 ASEAN 학생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사교육 이용실태에 대한 종단분석”에 대한 토론
대학등록금 규제정책이후 국립대학 유형별 질적 변화 분석
『행복교육: 교육정책에서의 부유기표와 의도적 언어 오용』에 대한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