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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법학에 철학적 상상력의 자리는 있는가? = Is there Any Place of Philosophical Min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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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8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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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hilosophy and its meaning in the contemporary jurisprudence and legal theory. This paper suggests that interaction between law and philosophy can promote jurisprudence and legal...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hilosophy and its meaning in the contemporary jurisprudence and legal theory. This paper suggests that interaction between law and philosophy can promote jurisprudence and legal science, although relationship between them at present time is no more intimate as it was in the traditional world. Reasons on which the claim suggested by this paper rel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 divorce between law and philosophy in the course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shows the fact that the principled justification of law became more vulnerable and thereby that law became a mere doctrinal system. Secondly, according to the legal argumentation theory of contemporary jurisprudence, which presupposes the concept of law as persuasion and argument, legal judgment ought to be grounded on rational reason as well as legal reason. Therefore, philosophy as an art of rational analysis and argument can contribute to legal interpretation and judgment. Lastly, the fact that more creative and critical approaches to legal interpretation are required following the evolution of law attests that law can be more fully understood, or more intelligible, when both lawyer`s and philosopher`s perspectives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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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봉철, "현대법철학 - 영어권 법철학을 중심으로" 법문사 2007

      2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3 "헌법재판소 2001. 2. 22. 99헌마461, 2000헌마258(병합) 결정"

      4 "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병합) 결정"

      5 박준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 한국법사학회 (45) : 101-123, 2012

      6 박준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환적 정의론" 계명대 논리윤리교육센터 (7) : 2010

      7 박준석, "재판청구권과 법원의 논증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6 (36): 185-207, 2012

      8 양선숙,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법철학회 9 (9): 231-256, 2006

      9 박동천, "사회과학의 빈곤" 모티브북 2011

      10 장석조, "사법행위청구권-재판을받을권리" 안암법학회 6 : 1997

      1 최봉철, "현대법철학 - 영어권 법철학을 중심으로"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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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영환, "법철학" 나남출판사 2007

      12 이재승,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2) : 165-199, 2010

      13 김영환, "법적 논증이론의 전개과정과 그 실천적 의의, In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14 김성룡, "법적 논증론 (1) - 발전사와 유형" 준커뮤니케이션즈 2009

      15 박은정, "법관과 법철학" 법학연구소 53 (53): 299-324, 2012

      16 Neumann, Ulfrid, "법, 진리, 권위" 고려대 법학연구원 기초법연구센터 2013

      17 앨슐러, "미국법의 사이비 영웅 홈즈 평전" 청림출판 2008

      18 레이코프 G, "몸의 철학-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박이정 2011

      19 오스틴, J.L,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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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23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6

      24 박준석, "구체적 타당성에 대하여" 법학연구원 (38) : 509-530, 2012

      25 黃致連, "憲法裁判의 審査尺度로서의 過剩禁止原則에 관한 硏究" 연세대 1996

      26 Gordley, James, "The Philosophical Origins of Modern Contract Doctrine"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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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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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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