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기억과 참전의 악순환 = Memory of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and the Vicious Circle of Entering into Wa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03, the ROK government decided to send combat troops to Iraq. At the time, the ongoing social discourse surrounding the dispatch of combat troops was very negative not only because of the prevalent criticism that the war could not be legitimized but also in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However, a public opinion taken shortly after the government’s decision to enter the war on October 18, 2003, showed that over 50% of the respondents supported the government’s decision. This was a starkly different from the public opinion just one month ago.
What triggered the change was the pass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the Iraqi democratization. Other factors included the social discourse on 'national interest', which was closely related to the Korea-US security alliance and the special procurement that was expected resulting from the Iraqi War. These factors were operating within the social consensus. In particular, the memory of the special procurement from the Vietnam War was affecting the public consensus.
At the same time, there was another memory concerning special procurement that Japan benefited from, during the Korean War became currency subject of interest in Korean society in 2003.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to send the Self Defense Forces to Iraq and to spare financial support to the Bush Administration revived the memory. In fact, the memory on Japanese special procurement during the Korean War had emerged in the mid 1960s when the ROK government consulted with the Johnson Administration about the special procurement from the Vietnam War.
In sum, the memory of the special procurement of wars brought about the vicious circle of entering into wars in East Asian countries. This type of memory may have been formed due to the special economic benefit from the 1931 Manchurian War, which occurred exactly 80 years ago.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llect the forgotten memories on the very negative effects of wars.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 한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 한국 전투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뿐만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이라크에서 전개된 미국의 전쟁이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은 전투부대 파병에 반대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동년 10월 18일 한국 정부가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하는 시점에서의 여론 조사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파병에 찬성하는 여론이 50%를 넘었고, 이는 파병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여론이 바뀐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의 민주화와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이와 함께 이라크 파병을 통한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전쟁 특수’를 고려한 ‘국익’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적지 않았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라크 파병을 전후하여 베트남 파병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다시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파병과 이후 중동 진출을 통한 특수가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역사적 기억이 사회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경험했던 전쟁특수의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적 기억의 측면이었다.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일본 정부의 미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이러한 기억을 재생하도록 하였다. 실상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에 대한 기억은 이미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기간을 통해 재현된 적이 있었다. 결국 이렇게 전쟁과 파병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기억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이미 한국인들은 80년 전인 1931년의 만주사변으로부터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정한 방향으로의 기억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평화를 위해 잊혀져 있는 중요한 기억들의 재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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