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산업회계와 회계정보 = Not Attached

국문 초록 (Abstract)

전기통신산업에 있어서 회계정보는 다른 산업에서와 비교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회계의 기본적 역할과 내부통제의 효율화를 기하는 관리회계의 성격 외에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원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정책, 요금정책, 접속료 산정, 보편적 서비스 보전비용 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기통신산업회계가 기본적으로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산출하는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가 갖고 있는 재무회계정보 생산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분석하여이러한 재무회계정보가 전기통신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재무회계정보는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지나친 획일성은 지양하여 기업에 선택적 회계처리 방법이나 판단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자율성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에 맞게 회계정보를 왜곡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고, 규제산업인전기통신산업의 경우 이러한 동기유발 요인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동기들 중 채무약정이나 경영진의 보상체계에 의한 동기는 개별적인 사적 계약에서 기업의 기회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규정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전기통신산업의 규제 제도로 인한 기업의 동기는 전기통신산업회계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행태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기통신산업의 회계규정에서 규제 목적으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적용해야할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들을 일반적 재무회계가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에서 축소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