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기대-불일치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재난관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경향은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및 예산배분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제도, 인지학습, 의사결정, 집행과정, 집행구조 관점에서의 접근과 공학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며,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 속의 문제점 및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당면한 공공문제로서 재난관리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재난관리 예산결정의 효율화를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재난관리의 제1차적 책임자인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 운영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성과 간의 불일치를 알아보고, 예산결정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는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성과가 긍정적임에도 예산투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예산 투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과 기대-성과 불일치
• Ⅲ. 조사설계
• Ⅳ.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의 기대-성과 불일치 분석결과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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