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및 인력 현황과 개선방안 = Pres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Based on Service and Personnel of Service Providing Cent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sent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ing status of centers and of personnel by service types as the basic sources to control the quality of service,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based on data collected. The surveys were implemented on 1,448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ing centers during August-October, 2013. The 1,156 centers(79.8%) were responded to the surveys.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on the general information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ing centers, the number of centers showed the differences by region. Individual business workers as service type, big cities as location, establishment since 2006 and operation on small scales were main current. Second, on the present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ing status of centers, the rate of non-voucher showed the higher than of voucher. Individual business workers as service type,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centers and community centers for the disabled as service providing numbers were the higher rate than others. The big cities as location and the speech therapy as therapy type showed the high in the number of centers and customers. The cost per session of individual or group therapy was different from therapy type and location(center or home visits). Third, on the present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ing status of personnel, the rate of non-voucher showed the higher than of voucher. The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centers as center type and big cities as location on service providing numbers were the higher rate than others. The speech therapy as therapy type also showed the high in the number of centers and personnels. The understanding level on the qualification criteria was low, and the wages of personnel showed the differences among monthly pay, timely pay and therapy types.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on politic improvement were suggest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과 치료유형별 제공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발달재활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국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1,448개소에 2013년 8월-10월에 걸쳐 서비스 제공현황과 제공 인력의 실태 관련 설문을 실시하였다. 1,156개 기관이 응답하여서 79.8%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정보 측면에서, 지역별 기관 수에서 편차가 많았고,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자가 많았으며, 입지별로는 대도시 집중 현상이 있었다. 설립은 2006년 이후가 많았고, 운영방식 면에서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바우처 보다는 비바우처 서비스 제공률이 높았으며, 유형별은 개인사업자가 기관 수에서 많으나 서비스 제공 수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많았다. 입지 면에서는 대도시가 기관 수와 이용자 수에서 높았다. 치료 유형별 기관 수와 이용자 수 모두 언어치료가 가장 많았고, 발달재활서비스의 개인치료, 집단치료 1회당 단가는 치료유형이나 치료 장소(기관방문/재가방문)에 따라 차이가 났다. 셋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측면에서, 바우처보다 비바우처 인력이 많았으며, 제공인력 수에서 기관유형별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높았고, 입지별에서는 대도시가 높았다. 기관 수와 치료사 모두 언어치료가 가장 많았고, 제공인력의 자격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적었으며, 제공인력의 급여는 월급제, 시간제, 치료유형별로 격차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정책적인 보완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기, "지자체 중심형 수요자 맞춤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부 2011

3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2008

4 교육인적자원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인적자원부 2007

5 이승기,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지원체계 연구" 보건복지부 2011

6 보건복지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보건복지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2011

8 이용복,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성과 및 치료유형별 사례분석"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9 이미정,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10 전동일,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기관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11 강민희,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12 오혜경,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009

13 김윤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사업 내 음악치료 현황"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5 (15): 179-204, 2011

14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9

15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3

16 김윤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실태 분석: 장애인활동지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3

17 송건섭, "사회복지관의 성과평가 모형구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SERVQUAL을 이용한 질적평가"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79-100, 2006

18 이신정, "사회복지관 성과평가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과학연구소 26 (26): 93-118, 2010

19 최복천, "발달재활서비스 품질 관리: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질 관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0-19, 2013

20 강정배,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63-74, 2013

21 김치훈, "발달재활서비스 제도 운영: 발달재활서비스 제도 운영 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9, 2013

22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역별 현황(부서내 자료)" 보건복지부 2013

23 최성은, "바우처 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24 박병일, "201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만족도 조사보고서" 갤럽 2011

25 박병일, "2010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만족도 조사보고서" 갤럽 2010

26 박병일, "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만족도 조사보고서" 갤럽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