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강보험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과부담의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배경
약 20억명 이상의 개도국주민이 비효율적이고 불평등하고, 부적절한 재원배분 그리고 열악한 보건서비스 시스템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의료비 중 높은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이유로, 개도국 주민의 약 1억 5천만 명 이상이 매년 ‘과부담의료비 지출’ 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중저소득국 정부에서는 보건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1993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전 국민 건강보험을 추진 중에 있다.

목적
동 연구의 목적은 현재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정책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 근거는 베트남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과부담의료비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방법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사용량과 과부담의료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9,189가구 36,9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베트남 가구생활표준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중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건강보험은 베트남의 의료서비스 사용 증가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추정치를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은 개인의 과부담의료비 지출을 낮추지 못하였다.

결론
건강보험은 복합적인 주제이다. 건강보험의 효과는 제도를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베트남과 같은 중저소득국에서는 건강보험이 형평하고 보편적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할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 목적 7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8
• 1. 저소득국가와 사회건강보험 8
• 2.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이용 12
• 3. 건강보험과 과부담의료비 16
• 1)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개념 16
• 2)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영향요인 18
• III. 연구방법 20
• 1. 연구자료 및 대상 20
• 2. 연구모형 20
• 3. 변수의 측정 23
• 4. 분석방법 26
• IV. 연구결과 27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 2. 건강보험 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30
• 3. 건강보험이 과부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36
• Ⅴ. 고찰 40
•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40
• 2. 정책적 함의와 제언 44
• 3. 연구의 제한사항 50
• Ⅵ. 결론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