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중 양국은 유구한 세월 동안 이어진 문화·경제적 교류로 인해 서로 비슷한 생활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1992년 수교 이래로 양국은 무역과 경제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으며, 특히 무역 협력에서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동반자이며 가장 큰 수출 시장, 가장 큰 수입국가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 투자의 대상국이자 한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가장 많은 여행객을 보내는 국가이다. 한중간 무역액은 한미 간의 무역액과 한일 간의 무역 총액을 넘어섰고, 2020년 총액은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농산품 무역의 경우, 현재는 중국은 한국의 1위 농산품 무역 파트너이고 최대의 수출 시장이다. 양국 농산품 무역은 무역 총액에서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 무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무역 적자인 반면, 농산품 무역은 줄곧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여러 가지 보호무역 수단을 사용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자연 자원도 부족한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다. 2차 세계 대전 전의 한국 경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지만 2차 세계 대전 후 20여 년 만에 공업화를 진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공업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전자 제품, 조선업 기술은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다. 그러나 자국의 경제 자원의 한계와 기타 자연조건의 한계로 현재 농산품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입으로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양국은 농산품의 품목이 유사하고, 국민들의 식습관도 유사하며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워 양국 농산품 무역은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 농산품 무역의 현황과 농산품 구조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 농산품 무역의 비교 우위와 경쟁력 우위를 설명한다. 또한 농산품 무역 방면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찾아, 양국 농산품 무역의 안정적이고 양호한 발전에 유리한 방향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중 농산품 무역의 이점을 더욱 넓히고 농산품 무역의 규모 확대를 촉진하며 양국의 경제 수준을 높여 양국의 지역 협력, 특히 농산품 무역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and China have similar lifestyles and cultures due to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that have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92, the two countries have had continuous exchanges in the fields of trade and economy, and have shown rapid development in trade cooperation in particular. Currently, China i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e largest export market, and largest importing country. In addition, China is Korea's largest foreign investment destination, sending the largest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largest number of tourists to Korea. The amount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exceeded the amount of trade between Korea and U.S. and between Korea and Japan, and in 2020, the total amount exceeded US$300 billion. In terms of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China is Korea's No.1 trading partner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largest export market. The proportion of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not very high. However, while China has a trade deficit with Korea as a whole,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has always been in a surplus. As a result, Korea has taken measures to protect its agriculture using various protectionist trade measures.
Korea was a traditional agricultural country with a narrow land and scarce natural resources. Before World War II, Korea's economy was quite backward, but it started to industrialize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after World War II, becoming one of the most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e world. In particular, electronics and shipbuilding technologies have risen to the top positions in the world.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ountry's economic resources and other natural conditions, the current dependence on external agricultural products is high and imports satisfy domestic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Korea and China have similar agricultural products, similar eating habits, and geographical proximity, so th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strong.
This thesis explains the comparative advantage relationship of Korea-China agricultural products trade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t also aims to find problems that exist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product trade, and to suggest directions and ways to solve problems that are favorable for the stable and good development of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is, it will further broaden the advantages of Korea-China agricultural products trade, promote the expans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trade scale, and raise the economic level of the two countries, so as to further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in agricultural products trad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2 연구의 의의
• 제2장 한 ‧ 중 농산물 무역의 현 상태
• 2.1 농산품 통계 규격의 확정
• 2.2 한 ‧ 중 농산물 무역 현황
• 2.3 한 ‧ 중 농산품 무역 구조 분석
• 2.4 한 ‧ 중 농산품 무역마찰
• 제3장 한 ‧ 중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 및 원인
• 3.1 중국 농업과 농산품 자체에 내재된 문제
• 3.2 한국의 과도한 농업 보호 영향과 한 ‧ 중 농산품무역
• 3.3 한국 관세장벽과 한 ‧ 중 농산물교역
• 3.4 한국 비관세 장벽과 한 ‧ 중 농산물교역
• 제4장 한 ‧ 중 농산물 무역의 발전을 위한 대 중국 정책 건의
• 4.1 중국 농업과 농산물의 자질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4.2 한 ‧ 중 농산물의 보호무역과 마찰 조정 메커니즘 수립
• 4.3 기술적인 무역장벽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4.4 농업 분야 한 ‧ 중 양국의 협력 강화
• 제5장 새로운 발전 구도의 한중 농업 내 무역 대책 건의
• 5.1 합리적인 투자기구의 최적화 및 새로운 소비 패턴의 중시
• 5.2 산업 내 무역 기관의 조정을 통한 무역 결합도 제고
• 5.3 양국 간 다원 산업 내 무역 확대에 대한 시장 개방의 차이 축소
• 제6장 요약 및 결론
• 6.1 요약
• 6.2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