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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 발전복지국가로부터 경로이탈적 변동 가능성 = Fu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 Prospects for Breaking Away from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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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12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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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한국 복지의 미래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가지 상충되는 예측이 있다. 하나는 복지지출이 낮고 필수 프로그램이 부족한 작은 복지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북유럽 복지국가에 필적할 정도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이다. 전자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했던 발전국가의 유산이 복지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반면, 후자는 성장한 사회운동 단체와 부상하는 진보정당의 복지동맹이 이러한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본다. 두 견해는 모두 복지확대를 방해하는 제도적, 구조적 변수의 유산을 인정하지만, 유산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차이가 있다. 비관론은 좌파정당의 부재와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 등 개발복지국가 시대의 제도적 유산이 복지동맹을 무력화시켜 본격적인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방해한다고 본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유산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지 않고 새롭게 나타난 복지동맹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제도적 변수의 힘에 대한 두 관점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며, 대안으로 실용적인 접근 방식(pragmatic approach)을 제안한다. 이 접근법은 제도적 요인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행동에 따라 변화의 유무와 폭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변화의 속도는 제도주의에 기초한 낙관주의자나 비관주의자의 기대와 다르게 급격할 수도 있으며 그 범위와 정도도 지금까지의 급격한 변화의 계기에서처럼 전격적이고 궤도에서 이탈하듯이 전격적인 것일 수 있다. 복지국가의 미래를 구상하는 힘은 시민의 ‘창의적’ 선택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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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 복지의 미래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가지 상충되는 예측이 있다. 하나는 복지지출이 낮고 필수 프로그램이 부족한 작은 복지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비관...

    이 논문은 한국 복지의 미래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가지 상충되는 예측이 있다. 하나는 복지지출이 낮고 필수 프로그램이 부족한 작은 복지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북유럽 복지국가에 필적할 정도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이다. 전자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했던 발전국가의 유산이 복지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반면, 후자는 성장한 사회운동 단체와 부상하는 진보정당의 복지동맹이 이러한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본다. 두 견해는 모두 복지확대를 방해하는 제도적, 구조적 변수의 유산을 인정하지만, 유산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차이가 있다. 비관론은 좌파정당의 부재와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 등 개발복지국가 시대의 제도적 유산이 복지동맹을 무력화시켜 본격적인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방해한다고 본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유산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지 않고 새롭게 나타난 복지동맹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제도적 변수의 힘에 대한 두 관점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며, 대안으로 실용적인 접근 방식(pragmatic approach)을 제안한다. 이 접근법은 제도적 요인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행동에 따라 변화의 유무와 폭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변화의 속도는 제도주의에 기초한 낙관주의자나 비관주의자의 기대와 다르게 급격할 수도 있으며 그 범위와 정도도 지금까지의 급격한 변화의 계기에서처럼 전격적이고 궤도에서 이탈하듯이 전격적인 것일 수 있다. 복지국가의 미래를 구상하는 힘은 시민의 ‘창의적’ 선택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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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an alternative forecast of the future of Korean welfare. There are two dominant but conflicting forecasts: a pessimistic view of a small welfare state with low welfare expenditure and a deficiency of essential programs vis-a-vis a cautiously optimistic view of forecasting a much-improved welfare state comparable to a Nordic welfare state. Relying on the path dependency theory, the former assumes the persistence of the developmental state’s legacy, such as the dominance of the state over civil society, the weak labor movement, and the meek power of the left parties. However, the latter attempts to extrapolate the future from the recent welfare development experience, pointing to the emerging welfare alliance of social movement groups and left-leaning parties that have contributed to expanding welfare programs.
    The two conflicting views, however, share one commonality: both reckon the legacy of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variables hampering welfare expansion but only differ in evaluating their relative strength. For pessimists, the negative effect of the institutional heritage from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era, such as the lack of left parties and low labor union density, is strong enough to hinder moving to a full-blown welfare state, nullifying the welfare alliances. In contrast, optimists do not consider their influence deterministic and argue that welfare alliances are strong enough to overcome legacy.
    We disagree with both perspectives on the power of institutional variables. Instead, we propose a pragmatic approach as an alternative; the impetus of change depends on the Korean people’s action based on understanding the welfare state, not on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factors. Therefore, the speed of change could be faster/or slower than what the optimists’ or the pessimists’ expectation based on institutionalism. The Koreans have shaped the welfare state by responding to, not being decided by institutional variables. As did before, they are now engaging in ongoing negotiations for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and their action will mold the future of welf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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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an alternative forecast of the future of Korean welfare. There are two dominant but conflicting forecasts: a pessimistic view of a small welfare state with low welfare expenditure and a deficiency of essential programs v...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an alternative forecast of the future of Korean welfare. There are two dominant but conflicting forecasts: a pessimistic view of a small welfare state with low welfare expenditure and a deficiency of essential programs vis-a-vis a cautiously optimistic view of forecasting a much-improved welfare state comparable to a Nordic welfare state. Relying on the path dependency theory, the former assumes the persistence of the developmental state’s legacy, such as the dominance of the state over civil society, the weak labor movement, and the meek power of the left parties. However, the latter attempts to extrapolate the future from the recent welfare development experience, pointing to the emerging welfare alliance of social movement groups and left-leaning parties that have contributed to expanding welfare programs.
    The two conflicting views, however, share one commonality: both reckon the legacy of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variables hampering welfare expansion but only differ in evaluating their relative strength. For pessimists, the negative effect of the institutional heritage from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era, such as the lack of left parties and low labor union density, is strong enough to hinder moving to a full-blown welfare state, nullifying the welfare alliances. In contrast, optimists do not consider their influence deterministic and argue that welfare alliances are strong enough to overcome legacy.
    We disagree with both perspectives on the power of institutional variables. Instead, we propose a pragmatic approach as an alternative; the impetus of change depends on the Korean people’s action based on understanding the welfare state, not on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factors. Therefore, the speed of change could be faster/or slower than what the optimists’ or the pessimists’ expectation based on institutionalism. The Koreans have shaped the welfare state by responding to, not being decided by institutional variables. As did before, they are now engaging in ongoing negotiations for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and their action will mold the future of welf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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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광영, "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95) : 2012

    2 성경륭, "혁신적인 포용국가 건설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정립" 2017

    3 성경륭, "한국의 정치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 1991

    4 김영순, "한국의 시민운동과 복지국가로의 우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중심으로" (41) : 2019

    5 은재호, "한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탐색 : 포용국가 이론과 쟁점" 경제인문사회과학연구회 2019

    6 송호근, "한국의 복지정책 : ‘형식적’ 기업복지의 이론적 기초" (26) : 1993

    7 여지훈, "한국의 복지균열 부상에 관한 연구 : 2009년 무상급식 갈등국면을 중심으로" 8 (8): 2015

    8 한신실,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성장해왔는가?" 27 (27): 2020

    9 정상호, "한국시민사회사 : 산업화기, 1961-1987" 학민사 2017

    10 정무권,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I" 인간과 복지 2009

    1 신광영, "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95) : 2012

    2 성경륭, "혁신적인 포용국가 건설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정립" 2017

    3 성경륭, "한국의 정치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 1991

    4 김영순, "한국의 시민운동과 복지국가로의 우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중심으로" (41) : 2019

    5 은재호, "한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탐색 : 포용국가 이론과 쟁점" 경제인문사회과학연구회 2019

    6 송호근, "한국의 복지정책 : ‘형식적’ 기업복지의 이론적 기초" (26) : 1993

    7 여지훈, "한국의 복지균열 부상에 관한 연구 : 2009년 무상급식 갈등국면을 중심으로" 8 (8): 2015

    8 한신실,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성장해왔는가?" 27 (27): 2020

    9 정상호, "한국시민사회사 : 산업화기, 1961-1987" 학민사 2017

    10 정무권,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I" 인간과 복지 2009

    11 최영준, "한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진화 :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진화" 54 (54): 2011

    12 김원섭 ; 유진숙, "한국 복지국가의 성과와 한계: 복지이원주의의 정치" (37) : 2018

    13 이철승 ; 황인혜 ; 임현지,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자산불평등, 보험수요 및 복지선호, 2007-2016" 52 (52): 2018

    14 김영순,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학고재 2021

    15 조영훈,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I" 인간과 복지 2009

    16 성경륭,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기제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48 (48): 2014

    17 남찬섭, "한국 복지개혁 성격에 관한 ‘신자유주의 관철론’ 비판" (80) : 2008

    18 정무권, "한국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14 (14): 2007

    19 최균, "한국 기업복지의 전개와 성격" (16) : 1992

    20 김태완,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경제인문사회과학연구회 2019

    21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포용국가 전략회의"

    22 통계청, "지니계수"

    23 노대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217) : 2019

    24 양재진, "전환기 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현재와 사회정책 과제" 2018

    25 정재훈,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그 적들" EM실천 2017

    26 정지영,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정책의 국가 비교" 143-153, 2023

    27 김철식, "임금중심사회의 위기와 노동운동의 전망" 3 (3): 2023

    28 윤홍식, "일제강점기 한국 분배체계의 특성, 1910-1945 : 자본주의 분배체계로의 이행의 시작" 43 (43): 2016

    29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백서)"

    30 김진석,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있는 것과 없는 것 : 사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284) : 2022

    31 윤홍식, "역진적 선별성의 지속과 확장성의 제약, 2008~2016 :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한국복지체제의 특성" 25 (25): 2018

    32 김윤태, "역사적 경로의존을 넘어서—발전복지국가의 쇠퇴와 제도적 역동성" 18 (18): 2015

    33 신정완, "스웨덴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이 의료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30) : 2022

    34 홍승아, "성평등한 노동권과 돌봄권 보장을 통한 저출산대응전략 모색" KWDI 2019

    35 최영준, "새정부의 노동복지정책: 이상과 현실" 2017

    36 임현진, "비교자본주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의 발전국가 :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9 (9): 2020

    37 김영순,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과 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46 (46): 2012

    38 김영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조건과 전망" (19) : 2011

    39 이성로, "발전적 생산 체제에서 분배주의적 복지 체제로?" 2011

    40 엄규숙 ; 황석만, "발전국가에서 포용국가로—복지국가 발전과 민주화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론" 44 (44): 57-86, 2020

    41 강병익 ; 권혁용 ; 지은주 ; 董思齊,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기원" 52 (52): 2018

    42 성경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46) : 2001

    43 정형준,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 (244) : 2019

    44 통계청, "미래가족 특별추정: 2017~2067"

    45 김연명, "문재인정부 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한국 복지국가의 경로를 바꿀 것인가?" 2018

    46 김서중, "문재인 정부의 1년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한다" (40-43) : 2018

    47 윤홍식, "문재인 정부 2년 반, 한국 복지체제 :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해체와 과제" (66) : 2020

    48 오건호,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 진보적 시각으로 본 국가재정" 레디앙 2009

    49 정규형, "노인 자살률 변화에 따른 지자체 유형화 연구" 23 (23): 2019

    50 여유진, "노르딕 모델과 대륙형 모델의 형성 및 변천과정 연구" 경제인문사회과학연구회 2019

    51 임현진,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11) : 1991

    52 김정한, "기업복지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53 이혜경,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전" (21) : 1993

    54 안병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38 (38): 2000

    55 장경섭,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24 (24): 2001

    56 홍성대, "‘문재인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 평가’ 토론문" 2018

    57 "e나라지표"

    58 Esping-Andersen, Gøsta,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59 Robinson, James A,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Profile 2012

    60 Yeo, Eugene, "What Kind of Welfare State Does the Korean Middle Class Want? The Welfare Attitude of the Middle Clas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1 (1): 31-53, 2017

    61 Kwon, Huck-ju, "Welfare reform and future challenges in the Republic of Korea : Beyond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55 (55): 2002

    62 Kwon, Huck-ju, "Transforming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East Asia" 36 (36): 2005

    63 Powell, Martin, "The ‘Chameleon’ Korean Welfare Regime" 48 (48): 2014

    64 Kim, Dongno, "The transformation of familism in modern Korean society : from cooperation to competition" 5 (5): 409-425, 1990

    65 Yang, Jae-j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66 Weiss, Linda, "The myth of the powerless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67 Peng, Ito, "The good, the bad and the confusing :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care expansion in South Korea" 42 (42): 2011

    68 Cameron, Davi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economy : A comparative analysis" 72 (72): 1243-1261, 1978

    69 Esping-Andersen, Gøsta,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1990

    70 Chang, Ha-Joon,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St. Martin’s Press 1994

    71 Abelmann, Nancy, "The Melodrama of Mobility: Women, Talk, and Clas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3

    72 Kwon, Soonman, "The Korean welfare state : a paradox of expansion in an era of globalisation and economic crisis" 16 (16): 2007

    73 White, Gordon,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tate" Routledge 1998

    74 Kwon, Huck-ju,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tate" Routledge 1998

    75 Bromley, Daniel W., "Sufficient reason : Volitional pragmatism and the meaning of economic institu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76 엄규숙 ; 임현진 ; 황석만, "South Korea’s developmental state at a crossroads : Disintegration or re-emergence" 45 (45): 2014

    77 Ku, Inhoe, "Social welfare reform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in Korea: achievement, limits, and future prospects" 1 (1): 2007

    78 Lee, Jooha, "Social politics of welfare reform in Korea and Japan: A new way of mobilising power resources" 30 (30): 393-407, 2019

    79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80 Yuda, Tauchid Komara, "Reappraisal of the political approach on East Asian welfare state development : the case of childcare expansion in South Korea" (40) : 2020

    81 Woo-Cumings, Meredith, "Race to the swift :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82 Holliday, Ian,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 Social policy in East Asia" 48 (48): 2000

    83 Ansell, Christopher K., "Pragmatist democracy : Evolutionary learning as public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84 Aligica, Paul Dragos, "Pragmatism, I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50 (50): 408-414, 2013

    85 Korpi, Walter, "Power Resource Theory and the Welfare Stat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8

    86 Sabel, Charles, "Petroleum Industry Transformations" Routledge 231-248, 2018

    87 OECD, "Pensions at a Glance: Income and Poverty of Older People"

    88 Haggard, Stephan, "Pathways from the peripher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89 Herrigel, Gary, "Manufacturing possibilities: Creative action and industrial recom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90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91 Koo, Hagen, "Korean workers :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92 Anand, R, "Inclusive growth :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93 Grömling, Michael, "Inclusive Growth—Institutions Matter!" 54 (54): 2019

    94 Wade, Robert,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95 Choi, Young Jun, "From ‘New Social Risks’ to ‘COVID Social Risks’: The Challenges for Inclusive Society in South Korea, Hong Kong, and Taiwan amid the Pandemic" 41 (41): 260-274, 2022

    96 Iversen, Torben,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50 (50): 1998

    97 Choi, Young Jun, "End of the era of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Diverging welfare regimes in East Asia" 40 (40): 2012

    98 Evans, Peter B, "Embedded aut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99 Vincent, Sean, "Dominant party adaptation to the catch-all model : A comparison of former dominant parties in Japan and South Korea" 34 (34): 2017

    100 Gilbert, Nei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 Bacon 2002

    101 Iversen, Torben, "Democracy and prosperity: Reinventing capitalism through a turbulen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102 Streeck, Wolfgang, "Buying time : The delayed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Verso Books 2014

    103 Estevez-Abe, Margarita, "Beyond familialism : Recalibrating family, state and market in Southern Europe and East Asia" 26 (26): 2016

    104 Amsden, Alice Hoffenberg,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05 Lim, Hyun-chin, "Asia’s Developing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Capitalist Perspective: Focusing on Korea’s Experience" 9 (9): 2020

    106 Shin, Gi-Wook, "Agrarian conflict and the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03 (103): 1998

    107 Wood, Geof, "A comparative welfare regime approach to global social policy" 34 (34): 2006

    108 Meltzer, Allan H,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89 (89):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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