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인 형사절차에서는 경찰, 검찰 등의 공권력에 의하여 법적분쟁을 해결해 왔다. 반면 형사조정제도는 민간 자율에 의한 분쟁 조정 절차로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담당 검사가 민간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하여 조정 결과를 사건처리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수동적이며 주변인에 지나지 않았던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의 중심에 둠으로써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자 하는 사고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동 제도는 전통적인 형사절차보다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반면 사법업무부담의 경감을 배경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 제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도입 배경, 의의 및 개요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론적 검토 결과 및 필자의 형사조정위원 활동 경험을 토대로 동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한 후 형사조정 실무에 맞는 조정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조정 개시 요건의 개선, 중립적인 개별 법률 제정의 필요성, 조정위원의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act to apply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is the system where governmental authority such as the police and prosecutors seek solution for legal conflicts. However,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a process of mediating conflicts that can be solved by private autonomy where prosecutors take on cases that are seen as desirable for persons involved to solve the conflict through communication for the prosecutors to submit the cases to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to apply the mediation results to the case proceedings. This can be explained as the system introduced by applying the changes of thinking that places the criminal victim in the center of the criminal proceedings to recognize them as active subjects rather than the past where they were just viewed as an outsider even though they were persons directly involved with the case. This system has advantages of reduced time and costs as well as flexible countermeasures when compared to traditional criminal proceedings as well as contributing to the actual recovery of crime damages and autonomous settlements. Meanwhile, the system that was introduced to lessen burdens of judicial affairs have considerable issues by nature.
Hence,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significance and summary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Moreover, the study clarified the problem points of the system based on the author’s experiences while working at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and the theoretical review result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mediation system that suits the actual work of criminal mediation. In detail, the study focuses on the expansion of voluntary participation for criminal mediation,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neutral independent legislations and the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media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경위
• Ⅲ. 현행법상 형사조정제도
• Ⅳ. 형사조정제도의 발전 방안
• Ⅴ.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보영, "형사조정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법학연구소 48 (48): 243-269, 2013

2 조균석, "형사조정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피해자학회 24 (24): 201-224, 2016

3 김창렬,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49-67, 2018

4 김지원,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5 (25): 189-229, 2018

5 이진국,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범죄방지재단 (27) : 2010

6 조균석,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제"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2011

7 이동원, "형사조정의 성립과 만족 요인에 대한 평가 분석" 대검찰청 (51) : 243-278, 2016

8 이동원, "형사조정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경찰학회 19 (19): 95-120, 2017

9 이동원, "형사조정에서 분리조정의 실시 및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1 (11): 1271-1284, 2020

10 박미숙,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11 신양균,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0

1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13 정지영, "현행 형사조정제도 검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5 (5): 2013

14 김재희,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19 (19): 261-286, 2011

15 신양균,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44) : 445-471, 2009

16 주재웅,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실태 및 효과성 분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 (2): 211-278, 2014

17 이정원,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시행 현황과 개선방향" 법조협회 60 (60): 5-32, 2011

18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9

19 탁희성,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0 탁희성,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1 김혜경,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시행평가 및 향후 과제 -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이념실현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24 (24): 139-177, 2016

22 박현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조정활성화 방안 - 사법경찰관리의 역할강화 -" 한국법학회 (58) : 95-116, 2015

23 박상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8 (18): 287-315, 2010

24 이동원, "범죄유형에 따른 형사조정 특성에 관한 경험적 고찰 : 폭행 및 상해,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9 (29): 103-126, 2018

25 조균석, "개정판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 대검찰청 2017

26 白取祐司, "刑事訴訟法第8版" 日本評論社 2015

27 向井紀子, "修復的司法-少年司法との関係を中心に-" 国立国会図書館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