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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 = 제66조의2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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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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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situation where employees die in the course of work. It analyzes precisely the necessary conditions of applying the article 66-2 to death cases which the Supreme Court has showed u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is: general...

      This paper is aimed at situation where employees die in the course of work. It analyzes precisely the necessary conditions of applying the article 66-2 to death cases which the Supreme Court has showed u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is: general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applying this article to the cases concerned is so rigid, that employers could escape from the relevant criminal responsibilities without much difficulty.
      But, the article 66-2 in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the unique article regulating the employer’s criminal liability on the death of employees at work. Specially, under situation that the Supreme Court denies general punishment upon the cooperations based on the Criminal Law, it plays a crucial role to put some meaningful pressure on them.
      Considering these legal circumstances, major changes on the strick interpretation of the laws are needed and the subjective of changes is the classic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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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근로자 사망재해의 현황과 제66조의2 입법
      • Ⅲ. 제66조의2의 법적 성격과 구조
      • Ⅳ. 제66조의2 성립요건과 판례의 태도
      • Ⅴ. 제66조의2의 공범과 미수범
      • Ⅰ. 들어가며
      • Ⅱ. 근로자 사망재해의 현황과 제66조의2 입법
      • Ⅲ. 제66조의2의 법적 성격과 구조
      • Ⅳ. 제66조의2 성립요건과 판례의 태도
      • Ⅴ. 제66조의2의 공범과 미수범
      • Ⅵ.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와의 관계
      • Ⅶ.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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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민국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2 이영란, "형법학(제3판)" 형설출판사 2011

      3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2007

      4 임웅, "형법총론(제3판)" 법문사 2010

      5 신동운, "형법총론(제3판)" 법문사 2008

      6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동방문화사 2011

      7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8 이상돈, "형법강의" 법문사 2010

      9 고용노동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10

      10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처벌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5) : 2006

      1 대한민국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2 이영란, "형법학(제3판)" 형설출판사 2011

      3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2007

      4 임웅, "형법총론(제3판)" 법문사 2010

      5 신동운, "형법총론(제3판)" 법문사 2008

      6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동방문화사 2011

      7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8 이상돈, "형법강의" 법문사 2010

      9 고용노동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10

      10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처벌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5) : 2006

      11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27) : 363-396, 2008

      12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형벌체계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13 이주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법학연구원 (51) : 285-325, 2008

      14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과 근로자의 형사책임, In 2010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1

      15 이동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대한민국국회 2005

      16 대한민국국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김재윤,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40) : 395-425, 2011

      18 임석원, "결과적 가중범의 쟁점" 한국학술정보 2007

      19 전형배, "건설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 In 노동판례연구Ⅱ" 노사신문사 2011

      20 안전보건공단, "2010년도 산업재해현황분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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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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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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