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경제적 낙차효과를 활용한 "개성자유도시" 건설사업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세금부담 없이, 남북 모두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한반도 혁신 프로젝트에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서 발생하는 낙차효과(waterfall effect)를 적극 활용하는 ``개성자유도시`` 공동건설 사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개성자유도시는 분단된 베를린의 급격한 통합과정을 거꾸로 뒤집은 역발상에서 시작된다. 예컨대, 베를린을 동서로 분리시켰던 장벽을 독일인들이 빨리 허물고 통일한 과정을 역(逆)으로 뒤집어서, 한국인들은 낙후된 30만 명의 개성을 300만 명의 개성자유도시로 확장 건설하면서 도시 내부에 남북을 상호 분리하는 안전 장벽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그 장벽 사이에 남북이 자유 통행할 관문(關門)을 만들어 서로 다른 남북차이를 천천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도시건설 자금조달방법은 조세징수가 아니라 개방적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즉, 북한 개성지역의 남쪽 일부와 한국의 수도권 일부 지역을 개성자유도시로 공동 편입시키고, 서울 절반크기의 토지를 담보로 대규모 개발채권을 발행, 국내외에서 투자받는 방식이다. 이는 개성지역의 군사분계선(MDL)을 송악산 북쪽 외곽으로 옮기고 그 아래쪽 700Km2 면적에 개성자유도시를 남북한이 함께 건설하면서 남북의 2개 구역으로 도시를 경계 분리하여(각 350Km2), 남북이 독자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성자유도시의 북측관리지역에는 북한근로자가 소유할 개성 신도시 70만호 아파트(300만 명 거주)를 건설하고, 남측관리지역에는 자동차와 첨단 IT제품도 생산할 수 있는 개성중공업지구를 건설하는 이른바 남북 상호간의 융ㆍ복합적 도시건설 사업계획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