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재활·복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ⅰ
• 제1장 서론 / 윤조덕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1.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인 발생현황 = 3
• 2. 요양기간의 장기화 = 4
• 3. 보험급여 지급추이 및 연금급여자 추이 = 5
• 제2절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구성 및 과제 = 8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10
• 제4절 연구방법 = 11
• 제2장 재활사업 현황 / 윤조덕 = 12
• 제1절 재활사업 체계, 내용 및 지출비용 = 12
• 1. 재활사업체계 = 12
• 2. 재활사업 내용 = 15
• 3. 재활사업 비용지출 = 19
• 제2절 재활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상 = 23
• 1. 평가 = 23
• 2.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재활사업 = 24
• 제3절 정책개선 방향 = 27
• 1. 재활사업 체계화 = 27
• 2. 미진한 재활사업 보완 = 27
• 제3장 사업장 응급처치시스템 및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에 대한 실태조사 / 윤조덕 = 28
• 제1절 실태조사 배경 및 개요 = 28
• 1. 조사배경 및 목적 = 28
• 2. 조사대상 = 29
• 3. 조사시기 = 29
• 4. 조사방법 = 29
• 제2절 설문분석 = 31
• 1. 일반적 특성 = 31
• 2. 사업장 응급처치 및 구조 = 38
• 3. 직장복귀 = 47
• 제3절 요약 및 정책개선 방향 = 52
• 1. 사업장내 응급처치 및 이송 = 52
• 2. 응급구조 시스템 및 의료실 = 53
• 3.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 54
• 제4장 기존 산재병원 기능특화 방안 / 윤조덕 = 55
• 제1절 배경, 필요성 및 기능특화 대상 = 55
• 1. 필요성 = 55
• 2. 산재환자 부상종류 및 특성에 따른 급성기 산재환자 전문 진료과목 특화 = 56
• 3. 직업병 연구 및 직업병 전문 치료기능 보완 및 신설 = 60
• 제2절 기존 산재병원(산재의료관리원)의 진료기능 분석 = 64
• 1. 일반진료기능 = 64
• 2. 주요 진단명 = 70
• 3. 특수진료 = 72
• 4. 장기요양환자 중심의 진료 = 73
• 5. 기존 산재병원의 진료기능 종합 = 75
• 제3절 사례연구: 독일 산재전문병원의 전문화 = 76
• 1. 독일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 76
• 2. 독일 산재전문병원의 급성기 산재환자 진료 전문화 = 85
• 제4절 비교를 통한 정책개선 방향 = 98
• 1. 현황분석 종합 = 98
• 2. 정책개선 방향 = 99
• 제5장 재활 사업에 있어서 보험시설과 민간시설ㆍ기관 등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 김희걸 = 101
• 제1절 산재장애인의 요구수준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필요성 = 101
• 1. 연구배경 = 101
• 2. 연구과제 = 104
• 제2절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프로그램 = 104
• 1.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프로그램 = 104
• 2. 산재장애인의 특성 = 107
• 3.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재활프로그램 = 109
• 제3절 지역사회 중심의 산재장애 사례관리 = 121
• 1. 사례관리 필요성 = 121
• 2. 사례관리의 정의 = 122
• 3. 산재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적정인력의 선정 = 123
• 4. 사례관리 절차 = 125
• 제4절 재활사업에 있어서 보험시설과 민간시설ㆍ기관 등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 130
• 1. 산재장애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130
• 2. 재활사업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모형 = 131
• 제5절 결론 = 135
• 제6장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 / 김상호 = 138
• 제1절 한국의 장해인 직업재활훈련 현황 = 138
• 1.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 강화의 필요성 = 138
• 2.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 142
• 3. 직업재활 훈련생 지원내용 = 153
• 제2절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의 문제점 = 155
• 제3절 독일의 직업교육제도 및 직업재활훈련 = 164
• 1. 직업교육제도 = 164
• 2. 독일의 직업재활훈련 = 171
• 제4절 독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현황 = 183
• 1. 산업부문별 직업재활 훈련 = 183
• 2. 재해발생 종류별 직업재활훈련 = 185
• 3. 직업재활훈련대책의 성별, 연령 및 분포 = 186
• 4. 직업훈련 대책의 상해부위별 분포 = 188
• 제5절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 189
• 1. 기본원칙 = 189
• 2. 대안비교 = 191
• 3. 결론 = 199
• 제7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상호 = 203
• 제1절 현황 = 203
• 제2절 독일의 직장복귀지원제도 = 205
• 1. 사용자에 대한 임금보조금 = 206
• 2. 시험채용 보조금 = 206
• 3. 임금계속지불 비용의 부담 = 207
• 4. 기타 지원 = 207
• 제3절 문제점 = 208
• 제4절 개선방안 = 211
• 제8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제고방안 : 사업장내 보건관리자 활용방안 / 윤순녕 = 217
• 제1절 서론 = 217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17
• 2. 연구의 목적 = 219
• 3. 연구의 방법 = 219
• 제2절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현황 = 222
• 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실태 = 222
• 제3절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현황 = 227
• 1. 재정적 지원 = 229
• 제4절 외국의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제도 = 231
• 1. 미국 = 231
• 2. 일본 = 235
• 3. 독일 = 240
• 제5절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실태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설문조사) = 243
• 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실태(설문조사 결과) = 243
• 2.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관련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 259
• 제6절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사례관리 모형 = 263
• 1. 산재발생 직후 사례관리자 즉시 개입 = 265
• 2. 치료, 의료재활, 직업재활, 직장복귀 전과정의 사례 관리자에 의한 지속적 관리 = 266
• 3. 직장복귀 이후 직업유지 여부 지속적 관찰 = 267
• 제7절 향후 정책방향 = 268
• 1. 향후 연구과제 = 268
• 2. 향후 제도개선 방향 = 269
• 제9장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 생활안정화 방안 / 박수경 = 271
• 제1절 서론 = 271
• 제2절 산재보험의 특성 = 273
• 1. 산재보험의 성격 = 273
• 2. 산재보험에서 원인주의와 결과주의 원칙과 의미 = 275
• 제3절 우리나라 산재보험 요양결정과정과 한계 = 276
• 1. 산재보험 요양결정과정 = 276
• 2. 산재보험 요양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277
• 제4절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의 현황 및 실태 = 278
• 1. 요양처리기간 현황 = 278
• 제5절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 283
• 1. 일본의 진료비 청구제도 사례와 시사점 = 283
• 2. 독일의 사례와 시사점 = 289
• 제6절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 생활안정화 방안 = 292
• 1.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 생활안정사업 추진의 타당성 = 292
• 2. 생활안정화 방안 = 294
• 제10장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 박수경 = 299
• 제1절 서론 = 299
• 제2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의 개념과 의의 = 301
• 1.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의 개념정의 = 301
• 2.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의 중요성과 의의 = 303
• 제3절 우리나라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현황과 문제점 = 312
• 1. 산재근로자 대부사업 = 313
• 2.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 321
• 제4절 외국의 산재보험 사회재활사업 사례와 시사점 = 327
• 1. 독일산재보험의 사회재활과 시사점 = 327
• 2. 일본의 노동복지사업 현황과 시사점 = 340
• 제5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 349
• 1. 기본 방향 = 349
• 2. 활성화 방안 = 351
• 제11장 재활상담 체계화 / 윤조덕 = 356
• 제1절 서론 = 356
• 1. 연구의 필요성 = 356
• 2. 재활상담원 업무 = 356
• 3. 재활상담원 관련 연구 = 360
• 제2절 재활사업 관련 설문조사 = 362
• 1. 조사개요 = 362
• 2. 조사방법 = 363
• 3. 설문분석 = 368
• 제3절 요약 및 정책개선 방향 = 385
• 1. 기존 재활사업 5개년계획사업 효율화 = 385
• 2. 재활상담원의 기능(업무영역) 재정의 = 386
• 3. 재활상담원 업무효율화 = 386
• 4. 산재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재활서비스 제공 = 387
• 5. 재활상담원 인원보충 = 387
• 제12장 요약 및 정책제언 / 윤조덕 = 388
• 1. 재활사업 체계화 = 389
• 2. 사업장 응급처치시스템 = 389
• 3. 기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산재병원의 기능특화 방안 = 390
• 4. 재활사업에 있어서 보험시설과 민간시설기관 등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 391
• 5.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 효율성 제고 = 391
• 6.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활성화 방안 = 392
• 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제고방안,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활용 방안 = 393
• 8. 요양결정 장기소요자 생활안정화 방안 = 394
• 9.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 394
• 10. 재활상담제도 체계화 = 395
• 참고문헌 = 397
• 부록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