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이 연구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공개되어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안전대진단은 일상생활 속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소들을 제 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협력하여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대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규모 재난 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타 기관과의 협력문제, 시민들의 신분적 역 할의 한계, 보여주기식의 점검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활동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과의 소통활동 강화, 민간인의 유형별 참여로 인한 효율성 강화, 국가안전대전단에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의 현실화로 인한 효율적 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improve the issues related to National Safety Inspection currently operation and reform the system for response to various disasters. Method: For the complet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oretical background using materials related to National Safety Inspection and identified the issues using the open statistical data for National Safety Inspection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Results: National Safety Inspection has been operating a complete large-scale inspection on risk factors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since 2015 to remove various disaster factors neglected in people’s daily lives. Operation of National Safety Inspection had positive influence in preventing major disasters. However, inefficient activity is pointed out due to issues related to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es, limitation for citizen’s positional role, and superficial inspection. Conclution: To solve this issue, this study proposed strengthening of communication activity with disaster institutes, strengthening of efficienc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by type, and actualization of checklist used in National Safety Insp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요약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2.1 국가안전대진단의 의의
• 2.2 국가안전대진단의 특성
• 3. 국가안전대진단 실태
• 3.1 국가안전대진단의 기여
• 3.2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
• 4. 국가안전대진단 보완 방안
• 4.1 재난안전 기관 간의 소통 강화
• 4.2 민간인 유형별 참여
• 4.3 국가안전대진단의 효율화 방안
• 4.4 국가안전대진단에 사용되는 체크리스트 개선
• 5. 결론
• Reference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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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e, Jae Woong, "A Safety Advisory of Integration of Disaster & Safety related rules and Competent Institutions" 10 : 78-8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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