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序說
- Ⅱ. 獨逸 學說ㆍ判例의 最近動向
- Ⅲ. 個別 爭點에 관한 具體的 檢討
- Ⅳ. 結語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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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수용 ; 내용한계규정 ; 특별한 희생 ; 입법수용 ; 조정보상부 내용규정 ; 수용유사침해 ; 수용적 침해 ;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 ; 경계이론 ; 분리이론 ; Enteignung ;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 Sonderopfer ; Legislativenteignung ; ausgleichspflichtige Inhaltsbestimmung ; enteignungsgleicher Eingriff ; enteignender Eingriff ; Enteignung zugunsten Privater ; Schwellentheorie ; Trennungstheorie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77-10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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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계희열, "헌법학(중). 신정판" 박영사 2004
2 김동희, "행정법 I. 제16판" 박영사 2010
3 이일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시설제한"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381-408, 2007
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5 정남철,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과 수용의 구별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지교법적 고찰 - 이른바 조정적(조절적)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도입가능성 -" 한국공법학회 32 (32): 363-386, 2004
6 이부하, "재산권의 보장 및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평석-" 한국헌법학회 11 (11): 179-209, 2005
7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32 (32): 29-48, 1996
8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5" 법문사 2010
9 정남철,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위헌성판단" (17) : 373-402, 2006
10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0 (10): 117-152, 2004
1 계희열, "헌법학(중). 신정판" 박영사 2004
2 김동희, "행정법 I. 제16판" 박영사 2010
3 이일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시설제한"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381-408, 2007
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5 정남철,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과 수용의 구별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지교법적 고찰 - 이른바 조정적(조절적)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도입가능성 -" 한국공법학회 32 (32): 363-386, 2004
6 이부하, "재산권의 보장 및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평석-" 한국헌법학회 11 (11): 179-2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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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5" 법문사 2010
9 정남철,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위헌성판단" (17) : 373-402, 2006
10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0 (10): 117-152, 2004
11 김현철,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제약법률에 대한 헌법적 심사" (15) : 271-345, 2004
12 정남철, "공용수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재검토" 법조협회 54 (54): 122-155, 2005
13 정남철, "公益事業法上 收用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75-98, 2009
14 Jarass,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oder Enteignung?”, NJW 2000, S. 2841ff"
15 Wichert, "“Enteignung und Besitzeinweisung für energiewirtschaftliche Leitungsvorhaben”, NVwZ 2009, S. 876ff"
16 Hoppe, "Öffentliches Baurecht, München"
17 Ossenbühl, "Staatshaftungsrecht, 5. Aufl., München"
18 Jarass, "Grundgesetz, Kommentar, 6. Aufl., München 2002"
19 Maunz, "Grundgesetz, Kommentar"
20 Rozek, "Die Unterscheidung von Eigentumsbindung und Enteignung, Tübingen"
21 Batti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 Heidelberg"
22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München"
고전적 계약이론에 대한 수정으로서 Karl N. Llewellyn의 법현실주의에 관한 고찰*
Kritik gegen die Doppelfunktion des Schmerzensgeldes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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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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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