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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補償附 公用收用과 無補償附 內容限界規定의 區別 = 소위 境界理論과 分離理論, 그리고 未解決의 問題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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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說
      • Ⅱ. 獨逸 學說ㆍ判例의 最近動向
      • Ⅲ. 個別 爭點에 관한 具體的 檢討
      • Ⅳ. 結語
      • 參考文獻
      • Ⅰ. 序說
      • Ⅱ. 獨逸 學說ㆍ判例의 最近動向
      • Ⅲ. 個別 爭點에 관한 具體的 檢討
      • Ⅳ. 結語
      • 參考文獻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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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계희열, "헌법학(중). 신정판" 박영사 2004

      2 김동희, "행정법 I. 제16판" 박영사 2010

      3 이일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시설제한"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381-408, 2007

      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5 정남철,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과 수용의 구별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지교법적 고찰 - 이른바 조정적(조절적)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도입가능성 -" 한국공법학회 32 (32): 363-386, 2004

      6 이부하, "재산권의 보장 및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평석-" 한국헌법학회 11 (11): 179-209, 2005

      7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32 (32): 29-48, 1996

      8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5" 법문사 2010

      9 정남철,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위헌성판단" (17) : 373-402, 2006

      10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0 (10): 117-152, 2004

      1 계희열, "헌법학(중). 신정판" 박영사 2004

      2 김동희, "행정법 I. 제16판" 박영사 2010

      3 이일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시설제한"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381-408, 2007

      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5 정남철,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과 수용의 구별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지교법적 고찰 - 이른바 조정적(조절적)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도입가능성 -" 한국공법학회 32 (32): 363-386, 2004

      6 이부하, "재산권의 보장 및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평석-" 한국헌법학회 11 (11): 179-209, 2005

      7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32 (32): 29-48, 1996

      8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5" 법문사 2010

      9 정남철,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위헌성판단" (17) : 373-402, 2006

      10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0 (10): 117-152, 2004

      11 김현철,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제약법률에 대한 헌법적 심사" (15) : 271-345, 2004

      12 정남철, "공용수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재검토" 법조협회 54 (54): 122-155, 2005

      13 정남철, "公益事業法上 收用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75-98, 2009

      14 Jarass,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oder Enteignung?”, NJW 2000, S. 2841ff"

      15 Wichert, "“Enteignung und Besitzeinweisung für energiewirtschaftliche Leitungsvorhaben”, NVwZ 2009, S. 876ff"

      16 Hoppe, "Öffentliches Baurecht, München"

      17 Ossenbühl, "Staatshaftungsrecht, 5. Aufl., München"

      18 Jarass, "Grundgesetz, Kommentar, 6. Aufl., München 2002"

      19 Maunz, "Grundgesetz, Kommentar"

      20 Rozek, "Die Unterscheidung von Eigentumsbindung und Enteignung, Tübingen"

      21 Batti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 Heidelberg"

      22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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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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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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