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교류는 경제제재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남북경협구상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경제제재가 해제되더라도 국제시장으로 북한이 편입되어 원활한 경협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비록 경제제재 해제부터 북미교역 정상화, WTO가입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각 단계를 해결하고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교역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남북 단일 경제권이 중심이 되어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경제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는 긍정적 전망을 담은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막연한 통합논의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경제통합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역과 투자와 관련하여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경기도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결국 남북은 교역과 투자가 자유로운 경제통합으로 나아가야하며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연구에서는 남북 경제통합을 경제학적 이론에 비추어 보편적인 원칙들에 대해 논의하거나 또는 체제전환국의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한반도 내에 국한되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연결된 남한의 무역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정상교역국가로 등장한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무역시장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국제시장참여에 대한 효과분석은 연구범위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정상교역국가가 되면 주요 소비시장인 남한, 일본, 중국 등과의 관계속에서 무역구조가 변화될 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분업구조에 변화를 의미하며 남북한간의 효과분석을 넘어서 한중일 분업구조를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분석은 향후 경제통합과 관련한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범위를 한반도에서 확장하여 남북교역이 동북아 미치는 영향을 교역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투입산출표(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를 이용하여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때 부문별 생산 및 부가가치 변화를 산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1은 남북교역만을 고려한 것이고 시나리오2는 남북교역과 함께 일본 및 중국의 대북교역을 가정한 것이다. 각국의 최종수요는 경제제재전 가장 많은 교역액을 기록한 해를 기준으로 30%, 50%, 100% 회복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남북교역이 기존 무역에서 새롭게 추가될 경우 시나리오1에서 최소 6.6억달러에서 최대 22억까지 생산파급효과가 발생하며 이로인해 중국과 일본도 각각 1.8억달러와 5천달러에서 6.2억달러와 1.7억달러까지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나리오2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생산파급효과는 한국의 경우 6.7억달러에서 22.5억달러까지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9.5천만달러에서 3.1억달러까지 산출되었다. 중국은 7.9억달러에서 26억달러까지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til now, research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limited to the areas of the two Koreas. However, Korea is connected with many countries in Asia through the global value chain. Thus, if inter-Korean trade deepens, it may affect the trade structure of neighboring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fic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policy when North Korea becomes a normal state in the future, an analysis that reflects the trade structure including Northeast Asia should be preced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impact of inter-Korean trade on Korea, China and Japan was analyzed using the international input output table containing actual trade data. The results show that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f production and value added. but when China and Japan participate in trade with North Korea, the production effect was calculated to be as high as 670 million dollars in Korea and up to 300 million dollars in Japan. And China showed up to 2,600 million dollars. In addition, the value-added effect was calculated up to 690 million dollars in Korea, up to 62 million dollar in Japan, and up to 170 million dollars in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머리말]
• [연구요약]
• [차례]
• 표차례
• 그림차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 제2절 연구 목적과 차별성
• [제2장 이론적 검토]
• 제1절 경제통합의 유형
• 제2절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제3절 경제통합의 사례
• 제4절 남북경제통합의 필요성
• [제3장 체제전환국들의 무역자유화 사례]
• 제1절 체제전환국들의 체제전환과정
• 제2절 체제전환국들의 WTO가입과 무역·투자 변화
• 제3절 체제전환국들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제4장 남북무역이 한국 및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 제1절 남북교역구조 현황
• 제2절 남북한의 동북아 교역구조 특징
• 제3절 분석방법론과 분석자료
• 제4절 남북무역이 한국 및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5장 남북무역확대를 위한 전략]
• 제1절 남북교역의 외생적 장애요인
• 제2절 남북경제통합과 국제협력 방안
• 제3절 경기도의 남북경제통합 전략
• [제6장 요약 및 결론]
• 제1절 요약 및 결론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