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핵심정책 및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수요에 따라 예산안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내에 입법적으로 도입된 지 10여년에 불과하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되고 활발히 운영된 연유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동 제도 관련 역할 정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구역 내 시․군과의 차별적인 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 것인바, 결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면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반이론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외국 주요 도시의 사례와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정 내용을 비교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의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반이론 검토 및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동 제도의 전략 체계 도출, 추진전략 및 추진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동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 역시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이 구분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을 바탕으로 광역성의 원리, 범지역성의 원리, 보완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 등을 그 구분기준으로 도출한 다음, 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제도 운영의 차별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강조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방안도 제시하는바,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 홍보 및 교육활동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의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의견 적극반영의무 명시 등이 그 내용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수의 정책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미션 하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소통의 제도적 기반’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민참여’, ‘네트워크’, ‘민주주의’를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가치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미션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대표성 강화’, ‘참여주체의 전문성 강화’, ‘참여예산의 실효성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고, 주민참여위원의 지위 다양화, 주민참여의 경로 확대, 도와 시·군 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생태계 구축,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활성화, 부문별 전문가 포럼 구축 및 운영, 참여예산 교육의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센터 설립 등 지원체계 확충, 예산과정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 강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평가 환류체계 구축 등 총 9개의 추진사업을 각 전략별로 구분·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연구요약]
• [차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고찰]
•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및 기능
•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및 전개
•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
• 제4절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 [제3장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분석]
• 제1절 국외 사례
• 제2절 국내 사례
•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 제1절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역할 일반론
• 제2절 법령 개선방안
• 제3절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의 개정방향
• [제5장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방안]
• 제1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분석
• 제2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전략 체계
• 제3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