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파장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운용구조의 질(質)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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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헌법재판소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민주주의의 질 ; 고품질 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 ; 좋음 의 파악과 직관시민민주주의 ; 민주주의 운용 ; 절차 ; 내용 ; 결과물 ; 규범적 가치 ; 법치주의 ; 책무성 ; 자유 ; 평등 ; 반응성 ; 저품질의 왜소화된 민주주의 ; Constitutional Court ; petition of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 ruling on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 the conception of the good & ; goodness ; quality of democracy ; quality democracy ; a good democracy ; civic democracy ; democratic governance ; procedures ; contents ; outcomes ; normative values ; rule of law ; accountability ; freedom ; equality ; responsiveness ; low-quality reduced democracy
100
KCI등재
학술저널
79-12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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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파장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운용구조의 질(質)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평가...
이 논문은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파장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운용구조의 질(質)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필자는 ‘민주주의의 질’이라는 개념의 문제의식에 대한 국내 정치학자들의 수용상을 조망한 뒤, 산업과 마케팅에서 통용되는 상품의 질 개념을 끌어와 정치체제의 질적 평가에 적용한 모를리노 교수의 발상에 따라,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그것을 구성하는 절차, 내용 및 결과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경험적 방식의 질적 평가가 가능한 개념요인들을 재구성하였다. 이때 현존 민주주의에 대한 질 평가의 궁극적 이행자는 시민이기 때문에 모를리노가 분석해낸 ‘민주주의의 질’의 개념은 통치권력의 구성과 운용에 집중되었던 현대의 고전적 민주주의관과는 달리 ‘국가-시민-파트너쉽’을 정치적 이상형으로 하는 시민민주주의 모델을 함축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런 발상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질’은 절차 차원에서 법치주의와 책무성, 내용 차원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규범가치, 그리고 결과 차원에서는 시민적 반응성으로 구성되는 다요인 개념으로 밝혀지며, 그것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현존민주주의의 체제운용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 그런 민주주의의 성격을 ‘고품질 민주주의’ 또는 ‘좋은 민주주의’라고 규정한다. 이런 개념요인들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계기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면, 법치주의 요인에서는 분열증을 보이고, 책무성은 준수되지 않았으며, 자유는 자의적으로 협소하게 해석되고, 시민의 반응성은 교착성을 띄어 충분한 만족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민주주의 질의 각종 유형에 대입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은 저품질 민주주의 유형 가운데 법치주의(-), 책무성(-), 반응성(-), 자유(-)로서 저품질의 왜소화(矮小化)된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valuates the impacts from the Corean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Dec. 19th., 2014, from the standpoint of the quality of governance of Corean democratic polity, that is, the ‘quali...
This article evaluates the impacts from the Corean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Dec. 19th., 2014, from the standpoint of the quality of governance of Corean democratic polity, that is, the ‘quality of Corean democracy’. After I overview the tries of Corean political scientists to receive the problematics of the concept of ‘quality of democracy’, I reconstruct the conceptual factors of the democratic polity of which procedures, contents, and outcomes can be assessed qualitatively in the empirical ways follow ing Prof. Leonardo Morlino’s initiating idea of ‘a good democracy’ which was inspired by the concept of quality of commodities current in industry and marketing. Because citizens are the decisive factor to carry out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democracy, it turns out that the conceptual reconstruction of quality of democracy which Morlino has analyzed implies the civic-democratic conception of modern democracy with the citizen-state- partnership as its political ideal type in contrast with the classical model of modern democracy concentrating on constituting and implementing the governing authorities of power. With such theoretical backgrounds, the concept of quality of democracy turns out to be a kind of multi- factor one which consists of 1) rule of law and accountability on procedural dimension, 2) the normative values of freedom and equality, and 3) civic responsiveness as its outcome. If governance of a real democracy is evaluated as positive according to the synthetic consideration on the constituents of the concept, quality of democracy, then it is characterized as ‘quality democracy’ or ‘a good democracy’. Evaluating the moments,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the factor of the rule of law presents itself as politically schizophrenic, the horizontal accountability was not respected, freedom was narrowly interpreted in an arbitrary usage of supra- national value of freedom , and the factor civic responsiveness does not show sufficient satisfaction of Corean citizens in confusion. When we substitute such analytical outcomes for the various patterns of quality of democracy, the Corean real democracy is classified as low - quality reduced democracy, being insufficient in rule of law (- ), accountability (- ), responsiveness(-) and freedom (-).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윤기, "헌재 결정의 위헌성, 국가 진로의 위험성" 새얼문화재단 (봄) : 265-291, 2015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3 한국갤럽,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4 한국갤럽,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5 김비환,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들: 가치, 절차, 목적, 관계 그리고 능력" 비교민주주의학회 10 (10): 33-63, 2014
6 정병철, "역자 서문"
7 마인섭,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개념과 평가" 비교민주주의학회 10 (10): 5-31, 2014
8 마인섭,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개념과 평가" 비교민주주의학회 10 (10): 5-31, 2014
9 홍윤기, "시론. ‘헌재의 시계’는 유신인가"
10 임현, "법의 지배와 좋은 정부" 정부학연구소 18 (18): 29-5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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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갤럽,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4 한국갤럽,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5 김비환,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들: 가치, 절차, 목적, 관계 그리고 능력" 비교민주주의학회 10 (10): 33-63, 2014
6 정병철, "역자 서문"
7 마인섭,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개념과 평가" 비교민주주의학회 10 (10): 5-31, 2014
8 마인섭,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개념과 평가" 비교민주주의학회 10 (10): 5-31, 2014
9 홍윤기, "시론. ‘헌재의 시계’는 유신인가"
10 임현, "법의 지배와 좋은 정부" 정부학연구소 18 (18): 29-52, 2012
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 2014
12 김형철, "민주화 이행 모델과 ‘좋은 민주주의’: 민주주의 수행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1 (21): 279-306, 2012
13 정남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14 강명세, "권위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좋은 민주주의, 복지국가" 비교민주주의학회 10 (10): 93-116, 2014
15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19"
16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492"
17 Morlino, Leonardo, "What is a ‘Good’ Democracy? Theory and Empirical Analy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2
18 리얼미터, "Press Release. 통합진보당 해산, “올바른 결정” 60.7%"
19 Habermas, Jürgen,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1992
20 Morlino, Leonardo, "Democracy between consolidation and crisis: parties, groups, and citizens in Souther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21 Larry Diamond, "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
22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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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1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ocial Philosophy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7-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사회와 철학외국어명 : 미등록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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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83 | 1.656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