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한 중요도-이행도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기에 저장되는 정보 또한 방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수사기관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정보, 즉 별건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압수수색 할 경우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최근 들어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압수자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수사 기관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악용으로 수사의 신속성․보안성이 저하되거나, 참여 시 원격초기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까지 시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장 외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하여 4개 상위 영역과 30개 하위 측정 항목으로 전국의 디지털 증거분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수준과 이행도 수준의 차이를 IPA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통해 절차, 장소, 사람, 기술요인 평가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중점개선영역에 속한 7개 항목은 절차 항목 1개, 장소 항목 3개, 사람 항목 3개로 나타났다. 우선적인 지원 및 개선 사항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피압수자의 기본권, 방어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과 부작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신속도,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참여권 보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근거로 활용 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use of digital media such as computers and smart device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The vast and divers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warrant of the investigating agency also includes the one irrelevant to the crime. Therefore, when confiscating the information, the basic rights, defense rights and privacy invasion of the person to be seized have been the center of criticism. Although the investigation agency guarantees the right to participate, it does not have specific guidelines, so they are various by the contexts and environments. In this process, the abuse of the participation right is detrimental to the speed and integrity of the investigation, and there is a side effect that the digital evidence might be destroyed by remote initializa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surveys of digital evidence analysts across the country based on four domains and thirty measurement items for enabling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information storage media export and digital evidence search proces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was analyzed by the IPA matrix based on process, location, people, and technology dimensions. Seven items belonging to “concentrate here” area are one process-related, three location-related, and three people-related item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be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proper policies and strategies for ensuring participation right, as well as for minimizing the side eff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방법
• 4. 연구의 결과
• 5.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