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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法源)으로서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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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법원으로서의 ‘관행’은 다양하게 개념정의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 또한 법적용에 대한 문제의 총체일 수 있다. 즉, 관행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

      법원으로서의 ‘관행’은 다양하게 개념정의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 또한 법적용에 대한 문제의 총체일 수 있다. 즉, 관행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행을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리고 법원은 형식적 법원을 지칭한다. 이와 같이 개념 정의할 경우, 사실로서 비형식적인 것은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법원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일 수 있다. 그런데 ‘관행’의 형성과정에 대해 연구하다보면 그 효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관행은 우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특히 동일한 계약적 행태의 반복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어떤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관행이 그 행위자들과는 분리된 행위양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일종의 관례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재구성된 관행의 형성과정은 그렇다고 하여 관행을 관습이나 특정직능에서의 제안으로부터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관행의 존재를 구별해 내기 어렵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관행을 법원으로 다루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즉, 관행의 창설적 효력은 계약, 법률 또는 관습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행의 파괴적 효력을 통하여 그 구속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관행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관행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법률시스템의 중대한 장해요소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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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법원으로서의 관행의 형성과정
      • Ⅲ. 법원으로서의 관행의 효력
      • 〈참고문헌〉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법원으로서의 관행의 형성과정
      • Ⅲ. 법원으로서의 관행의 효력
      • 〈참고문헌〉
      •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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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P. Deumier, "“La force normative optionnelle”, in La force normative, In Naissance d’un concept" L.G.D.J.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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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 Thibierge, "Sources du droit, sources de droit : une cartographie" Dalloz 2006

      4 Ph. Jestaz, "Source délicieuse..." 73-, 1993

      5 J. DEPREZ, "Pratique juridique et pratique sociale dans la genèse et le fonctionnement de la norme juridique" 1997 (1997): 79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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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F. Gény, "Méthodes d’interprétation et sources du droit privé positif" L.G.D.J. 1954

      8 Ph. Fouchard, "L’Etat face aux usages du commerce international"

      9 F. Osman, "Les principes généraux de la ‘lex mercatoria’" L. G. D. J 1992

      10 P. Malinverni, "Les conditions générales de vente et les contrats-types des chambres syndicales"

      1 P. Deumier, "“La force normative optionnelle”, in La force normative, In Naissance d’un concept" L.G.D.J.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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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h. Jestaz, "Source délicieuse..." 73-, 1993

      5 J. DEPREZ, "Pratique juridique et pratique sociale dans la genèse et le fonctionnement de la norme juridique" 1997 (1997): 79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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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N. Molfessis, "Les Petites affi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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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C. Morel, "Le droit coutumier social dans l’entreprise"

      14 J. Cruet, "La vie du droit ou l’impuissance des lois" Flammarion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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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P. Amselek, "Brèves réflexions sur la notion de ‘sources du droit’" 27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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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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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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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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